라임사태핵심인 김봉현전스타모빌리티회장이 현직검사들을 접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검찰은 김전회장이름의 영수증과 접대의혹을 받는 현직검사가 주변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확보했다. 17일 법조계는 지난해 7월 현직검사3명을 접대했다고 한 날짜에 김회장이름으로 800여만원을 사용한 내역의 영수증이 있는것을 확인했다. 접대의혹을 받는 이들은 모두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후배경찰관에게 폭언을 일삼아 해임된 경찰간부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행정14부는 <전직경찰관A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비위정도가 중하다>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A는 상습적으로 부하경찰과 민원인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차별적인 발언을 해온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경찰관들에게 <여자가 화장을 안하면 매너가 아니다>, <여자들은 공짜근성이 있다>는 등의 여성비하발언을, 남성경찰관에게는 <경찰서에서 뚱뚱한것으로 10등안에 들지않냐>, <못생겼다. 너희아버지도 그렇게 생겼냐.>는 폭언을 일삼았다….

서울금천경찰서소속 경찰관이 술에취해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A경위는 7일 오전1시 서울관악구의 음식점앞에서 처음보는 남성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경위는 이후 피해자와 협의했으나 경찰은 감찰조사를 착수했다. 경찰관계자는 <해당경위는 정상출근중이고 감찰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생A가 지난 1월 현직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5일 재판부는 <피해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A에게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경찰대는 2월 A를 퇴학시키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집회참석자들의 불법행위여부에 나섰다. 영등포경찰서는 <채증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집회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경찰은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국회앞대로에 경찰버스40여대로 차벽을 설치했다.

현직 경찰관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13일 인천논현경찰서는 이달 2일 구내식당인근에서 A경위가 B순경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B순경은 A경위로부터 얼굴과 목 등을 여러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아동학대의심신고를 3차례 받고도 친모의 말만 믿고 내사를 종결해 결국 생후16개월 여아가 학대로 숨졌다. 숨진 아동이 다니던 어린이집교사 A는 학대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다리교정을 위해 마사지를 했을 뿐이다>라는 친모의 말만 믿고 내사를 종결했다. 지난 6월, 9월에도 신고를 받았으나 경찰은 내사를 종결해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을 잃었다. 11일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양천아동학대범의 엄중처벌과 양천경찰서관계자들에 대한 엄중징계>를 요구하는…

포항경찰간부가 사회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내부조사를 받고 해임됐다. 포항남부경찰서소속A경위는 지난달 사회복무요원폭행 등의 물의를 일으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처분을 받았다. 관계자는 <A경위가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황>이라며 <해임사유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가 확산하는중에 술자리성추행논란을 일으킨 경찰고위간부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광주지방경찰청은 A경무관을 강제추행으로 불구속입건한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경무관은 한 음식점에서 여성종업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내부CCTV영상을 토대로 A경무관의 성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경무관은 성추행논란이 불거지자 광주광산경찰서장직위에서 해제됐다.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추천이 마무리됐다. 여야갈등속에 공수처법정출범예정일을 117일이나 넘긴뒤 후보추천이 이뤄진 것이다. 더불민주당은 판사출신 2명을 국민의힘은 검찰출신 4명을,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선임연구관,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부위원장, 전서울동부지검장을 추천해 총 10명의 후보가 추천됐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추천위원7명중 2명이 반대하면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2명을 결정할 수 없다. 국민의힘 추천위원2명이 반대하고나서면 공수처출범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최종후보결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주호영국민의힘대표는 <우리쪽에 거부권이 있다. 우격다짐으로 11월안에 하라는것은 자기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