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경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그러면서 A에 대한 직위해제도 미루기로 했다. A는 불법도박사이트수사중 사건관계인 B에게 계좌추적계획이나 압수수색정보 등 주요 수사상황을 9차례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A는 첩보를 얻는 과정에서 관련단어를 언급했을뿐 비밀누설은 아니라고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전북청관계자는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재판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징계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징계처분을…

문재인정부 5년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총 3조2743억원 쓰여 연평균 65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권력당시보다도 35.8% 늘어난 규모다. 정보원관계자는 <정보원은 법에 규정된 직무(국외·북·방첩·산업정보 유출 등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수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도 <정보원법의 예산내역공개금지규정에 따라 세부내역공개와 추가설명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가 정보원이 매달초 직원에게 최대 200만원의 정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23일 인천중부경찰서는 폭행혐의로 인천의 한 지구대소속 경찰관 A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는 전날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여자친구 B와 말다툼을 벌이던중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폭행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년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찰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해럴드경제취재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관련 경찰징계는 16건으로, 총 18명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12월사이 논란이 된 인원제한 위반, 자가격리 지침 위반, 역학조사 방해,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징계대상자였던 경찰관 7명도 모두 견책처분에…

22일 제주경찰청이 <제주경찰청 제1기동대> 창설식을 진행했다. 창설은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 등에 따른 것으로 기동대장을 포함해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기동대장은 최현환경정이다. 기동대는 집회시위대응·경호 등 기본 경비업무와 교통·생활안전활동, 실종자 수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알려졌다.

최근 폭행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대로된 조사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이 폭행을 당해 피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는 즉시 112에 공동대응요청을 했고 전주덕진경찰서소속 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사건당시 피의자 A는 영업제한시간이 다가오자 자리이동 등의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B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치고 깨진 술병으로…

술에 취한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를 받는 경찰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최종패소했다. 지난 18일 대법원2부는 A경찰이 <징계권고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상고심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 등은 지난 2019년 지역의 아파트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B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B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A 등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이 성범죄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4년전 업무상 한차례 만난적 있는 A로부터 반라나 전라의 여성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A는 그동안 피해자를 단체대화방에 초대하거나 개인대화방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음란사진들이 포함된 슬라이드쇼 등을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얼마뒤 A씨로부터 <왜 나를 신고했느냐. 당신이 신고한 사실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