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0.2%정도의 <인사불성>인 경우에만 체포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집에 돌려보내고 편리한 날을 정해 경찰에 방문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으나 솜방망이처벌로 음주운전재범률이 40%를 웃도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안전불감증에서 초래되는 대표적인 인재사고>라며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살인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28일 문재인대통령이 공수처출범을 포함한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이날 문대통령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지연을 이제 끝내주길 바란다>며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의 권력기간개혁법안도 서둘러 줄 것을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코로나)위기에서 협치가 절실하다>며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3년간 경찰공무원86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찰청통계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86명의 경찰공무원이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경찰관은 서울청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뒤를 경기남부청11명 부산청6명 전남청5명 인천청5명이 뒤따랐다. 특히 이들중 8명은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여성청소년과 소속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여청과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강확립을 위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찰관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형사항소3부는 경찰관A에 대한 항소심재판에서 징역1년을 선고했다. A는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견인차기사에게 자신의 차량을 끌고 갈 것을 부탁한뒤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사고이틀후 술을 마셨던 식당에 CCTV영상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의 혈액을 채취한 결과 면허취소수준의 두배가 넘는 혈중알콜농도0.173%가 측정됐다. A는 혐의를 부인하며…

식품업체수사기밀을 누설한 경찰간부2명이 직위해제됐다. 경찰청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를 받는 업체에 수사기밀을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충북경찰청경무관A와 울산경찰청경무관B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는 공무상비밀누설혐의가 B는 변호사법위반방조로 기소됐다. 경찰은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두사람을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자살로 결론지은 현대중공업노동자사망사건이 산업재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울산·광주·대전지방경찰청합동국정감사를 열고 <2014년 4월 현대중공업협력업체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채 발견>된 사건을 설명했다. 행안위는 <울산경찰청은 재조사까지 했음에도 자살로 종결냈는데 유가족들의 소송으로 5년만에 산재판결이 났다>며 <울산경찰청에서는 판결 이후에도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고 질책했다. 김진표청장은 <당시 진술이나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결론으로 경찰도 조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충북경찰청1부장이 취임한달도 직위해제되면서 <충북청 역대 최단기부장>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경찰청은 식품업체에 수사기밀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A경무관을 직위해제했다. A경무관이 지난달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충북청1부장으로 전보조치됐을 때 당시 충북청안팎에서는 범죄혐의자를 앉힌 경찰청인사에 <도둑인사>·<충북경찰홀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충북청간부는 <충북청을 배려한다면 한달도 안돼 물러나는 인사는 하지 말아야 했다>며 <당분간 공석으로 남겨두더라도 시기를 두고 검토해 제대로 된 인물을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찰관3명을 일찍 퇴근시켰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던 전직경찰관이 서장을 고소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6월 30일 전관악경찰서장 A등 경찰관계자6명의 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고소인 전직경찰관 B는 재정신청과 함께 당시 징계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요청했다. A는 B가 지난7월 도보순찰야간근무를 마친 경찰관3명을 12분 일찍 퇴근시켜 엄중책임을 물어야하나 그동안의 공적을 참작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B는 <통상적으로 근무지정시간 10분전에 들어와…

21일 <경찰의날>을 맞아 김창룡경찰청장이 <경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인사말에서 김청장은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경찰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도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준비된 치안전문가가 되겠다>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경찰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20일 국민당(국민의힘)이 △ 공수처수사대상에 직무범죄제외 △ 공수처검사기소권삭제 △ 강제이첩권제거 △ 재정신청권제외를 담은 자체적인 공수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감사후 민주당이 공수처개정안을 강행하면 <자체법안>으로 맞붙겠다는 심산이다. 국민당은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의 직무유기·직권남용·문서관련죄>를 삭제하고 판·검사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기소권을 제외했다. 더불어 공수처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다른 수사권의 조사권을 가져오는 <강제이첩권>과 국가기관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물을 수 있는 <재정신청권>조항도 삭제했다. 국민당법사위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