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사건에 연루된 현직경찰관4명이 입건되면서 민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경찰이 인권유린범죄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지난8월 경기북부청소속순경 두명이 각각 성폭력처벌법위반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또 세종청경사가 9월 기소송치됐고 경기남부청경사는 촬영물유포죄가 적용돼 경찰수사를 받고있다. 경찰청관계자는 <입건된 경찰관의 구체적인 혐의를 알려주기 어렵다>면서 <감찰통보가 나오면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주의로 수갑과 신분증을 분실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경찰관의 근무태도가 해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찰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3년간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한 사건은 총2079건으로 서울청654건 경기남부청290건 부산청182건 인천청115건 경남청100건순이다.

8일 청와대게시판에 <학교폭력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A는 중앙경찰학교교육생 B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열거했다. 이어 <학우들을 괴롭힌 범죄자가 경찰이 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갈것이다>라고 규탄했다. B는 학교측과의 면담에서 학교폭력일부를 시인하면서도 <경찰시험을 준비하며 만났을때는 아무렇지않게 지내다가 갑자기 글을 올리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학교측은 글 내용만으로 B씨를 징계할 수 없다며 <A씨가 B씨를 고소한다면 교칙에 따라…

최근5년간 검사불기소율이 99%인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제식구감싸기>가 심각하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검사에 대한 사건 1만2644건 가운데 1만2527건을 불기소처리했다. 검사불기소율은 2016년 98% 2017년 99% 2018년 99% 2019년 98% 2020년 98%인것에 반해 전체사건에 대한 불기소율은 59%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며 선택적기소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수처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태도불만과 공정성의심으로 수사관교체를 요청한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민원은 2313건으로 지난해 월평균241.83건에 비하면 1년새 20%나 급증했다. 수사관교체이유는 공정성의심75.6%이 가장 높았고 수사미진, 태도불만이 뒤를 이었다. 교체요청과는 반대로 경찰이 받아들이는 비율은 매년 줄어들어 2016년 74.3%인 교체수용률은 현재 70%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내년 검경수사권조정을 앞두고 있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조직폭력배와의 유착의혹을 받은 제주경찰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A경정은 2006년 다른 관할서유치장에 수감된 조직폭력배두목을 특별면회한 혐의(직권남용)을 받아 경찰청본청감사를 받아왔다. 한 언론사는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A경정이 수사정보를 흘렸을뿐만 아니라 도내최대유흥업소대표와 3000만원상당의 금전거래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A경정은 <조사를 위해 면회했을 뿐이며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경찰간부가 아들의 음주운전을 무마한 것으로 밝혀졌다. 5월 A경위는 자신의 차량이 음주운전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급하게 사건을 마무리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A경위와 당시 지구대근무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3167건 가운데 922건(29.1%)이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구속영장기각률은 2015년 21.8%에서 2019년 29.1%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11일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기각률이 높은곳은 서울서부지검50% 울산지검48% 서울남부지검40% 의정부지검35% 창원지검34%의 순이다. 이에 <무죄추정·불구속수사원칙이 지켜지지 않고있다>며 <영장청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8일 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권한통제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수본은 경찰수사총괄기구로 3년단임제의 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수사부사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수사기능전담조직이다. 김민철국회의원은 국수본의 권한비대화를 우려하며 <공룡의 길을 가지 않도록 통제·개선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창룡경찰청장은 <구체적인 법령이 논의될 때 경찰입장을 개진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정보경찰로부터 1000여건 이상의 정보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정보경찰은 작년에만 대외전파정책자료1041건과 대내전파보고서1054건을 보고했다. 정보경찰의 올해목표는 2430건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자료는 청와대에 보고하는 정책보고서작성이 정보경찰의 전체업무중 가장 큰 비중(39.9%)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의 정보활동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국정원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문제>라며 <청와대가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상황에 정보경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