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40개의대학생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5일 계엄사건 관련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 –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 단 10개월 만에 총체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부의 마지막 조처로 하여금 자유 민주주의 이념마저 훼손시켜야만 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 헌법과 계엄법이…
계엄선포 다음날 이상민·박성재 등 대통령안가 비밀회동
JTBC는 계엄선포 다음날 대통령안가에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과 박성재법무부장관 등의 비밀회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회동에 과거 윤석열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완규법제처장도 참석했던 걸로 확인됐고, 참석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날부터 내란죄수사대비에 들어간 건 아닌지, 대통령안가인데 대통령은 빼고 이들만 만난 것인지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에 출석한 박장관은 JTBC가 확인한 3명이 모였던 사실을 인정했다. 이장관은 내란죄위반혐의로 고발된 상태인…
야 〈2차계엄방지법〉 신속 발의
6일 국회에서 이른바 <2차계엄>을 막는 법안이 신속 발의됐다. 서삼석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의원 26명이 동의한 <계엄법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계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포괄적인 취지의 동일사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할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서의원측은 계엄이 국민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포괄적 동일사유>라는…
계엄군, 국회보다 먼저·더많이 선관위 배치 … 김용현 〈부정선거수사판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야3당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에서 계엄군의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장악목적은 전산서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안팎의 CCTV를 확인해 기괴한 선관위장악의도의 단서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5일 SBS보도에 따르면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이유로 부정선거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발언했다. 비상계엄선포직후 계엄군은 과천 중앙선관위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서울 관악청사에 출동했다. 계엄군은 계엄해제를 요구할수 있는 국회보다 더 이른 시간에, 국회에 간 숫자보다…
이재명 〈총선참패직후부터 계엄준비〉
이재명민주당대표가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인 지난5월쯤부터 이미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5월쯤부터 비상계엄훈련대비를 일부에서 시작했다는 제보가 방금전에 저한테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이틀전 밤에 갑자기 결정된 것일리가 없고, 체포할 대상자는 물론 체포한 사람들을 경기 과천에 구금하고, 어느 기관은 누가 담당하고 이런 것들과 포고령이 다 준비돼…
첫 직장인시국선언 〈명분 없는 비상계엄〉
1987년 6월항쟁에서 <넥타이부대>로 불린 회사원들이 기폭제역할을 했듯, 2024년 12월에도 처음 직장인들의 윤석열규탄시국선언이 나왔다. 한국정보통신개발연구자모임 101명은 6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한국정보통신개발연구자모임 시국선언> 명분 없는 비상계엄을 통하여 우리의 청년들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도록 만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에 분노하며,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진하는 연구자로서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대의기관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전락시키고…
희망나비성명 〈친위쿠데타 반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6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희망나비(희망나비)는 <친위쿠데타 반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친위쿠데타 반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은 헌정을 파괴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계엄선포의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히 해야한다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전시·사변>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며 우리민중을 계엄공포로 몰아넣었다. 시민에 대한 <처단>을 두번이나 적시했고, 서울시내에는 장갑차가…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의원 계엄지지 망발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3일 밤, 여당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들이 계엄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중화국민의힘서울시의원은 전날 23시53분 서울에너지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회소속시의원들이 모인 카카오톡대화방에서 <서울시의원 박중화는 대통령 계엄선포에 적극 지지하며 모든 당원은 대통령 지지선언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메시지가 올라간 시점은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1시간30분이 지난 때다. 다만 이 대화방에서 박의원이 올린 글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국회이동〉 속보 … 야권 국회진입사수농성
대통령실고위관계자가 6일 윤석열대통령은 오늘 국회방문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 대통령관저에서 만난 윤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민의힘의총회에 참석해 현 상황과 관련한 생각을 밝힐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윤대통령이 오후 국회로 이동중이라는 언론보도들도 나왔다. 이에 민주당 등 야6당은 윤대통령의 국회진입을 막겠다며 국회 로텐더홀에 집결해 농성을 벌였다. 국회는 차량과 일반인출입을 통제중이다. 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봐야겠지만 이게 심각한 함정으로 보인다,…
미〈한〉, 계엄직후 긴밀히 의사소통
3일 비상계엄발표직후 미·<한> 정부가 긴밀히 의사소통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외교부는 5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에 <정부는 계엄령발표직후부터 미<한> 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측은 국무부장관성명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지하며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