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자영업자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비대위는 거리두기 4단계를 규탄하고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달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시내 1인 차량시위를 진행했다>며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집시법위반을 이유로 김기홍비대위공동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취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데 있다>며 <우리는 입법취지를 살려 1인만이 차량에 탑승, 차량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감염병 유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를 위반했다고 할수…
청주지역활동가 3명 보안법으로 구속
2일 청주지법은 북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전투기 도입 반대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청주지역활동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청안보수사국과 국가정보원은 청주지역활동가 4명이 북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서명운동과 1인릴레이시위 등 미국산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말 청주에 있는 활동가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불법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을 당한 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폐지여론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조작모략>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회동의청원이 10만명을…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중 간부급 88%차지 … 인권조사계 <2차피해·가해 방지해야>
경찰청인권조사계에 설치된 성비위전담조사기구인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42명이다. 이는 전년 27명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그중 경위이상 간부급이 전체의 88%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센터가 판단하는 실무적 성희롱의 기준은 <업무 관련성 여부>, <성적 언동 여부>, <피해자가 원치 않은 행동이었는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경찰, 민주노총 소규모집회에 <방역지침 어긴 불법집회> 규정
30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소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전국에서는 동시다발 일인시위가 전개됐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노조원들은 공단앞에서 <건보공단협력업체직원인 고객센터직원을 공단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청와대인근을 비롯한 전국에서 일인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집회와 동시다발1인시위에 경찰은 거리두기4단계를 적용하며 민주노총관련자들은 상대로 감염병예방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집회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규정하는건 부당한…
공군경찰, 집단괴롭힘 조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
공군에서 후임병사 1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괴롭힘과 가혹행위에 경찰의 가해자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넉달간 이어진 집단괴롭힘에 참다못한 피해자 A씨가 군사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에게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고 통보했고 가해자는 적극 배려했다. 가해자들은 지난6월 부대용접가스보관창고에 A씨를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근 뒤 창고 안으로 불붙인 상자 조각을 던지는 일까지 자행했다. 생활관에서는…
민주노총광주본부, <건물붕괴참사> 수사한 경찰 비판
29일 민주노총광주본부는 광주<건물붕괴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광주 건물붕괴참사>의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부실수사결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건물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옆 도로 승강장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됐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경남경찰 간부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 잇따르는 비위행위
경남지역 한 경찰간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해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창경찰서 소속 간부A씨는 지난24일 오후9시쯤 함양에서 술을 마시고 안의면으로 운전하던 도중 차량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차량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다. 사건 다음날인 지난 25일 이문수경남경찰청장은 도내 경찰서장을 창원에 있는 본청으로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청장은 코로나19와…
코로나19 재확산에 경찰합숙교육 강행 … <내로남불> 비판 쏟아져
코로나19 4차유행으로 전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국의 경찰 수십명이 참여하는 합숙교육이 강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수사연수원관계자는 <연수원은 전문 수사기법을 교육하는 기관이라 필수적으로 실습이 따라붙는 과정들이 있다>며 <그런 과정은 실습 때문에 입교해서 교육을 진행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도권에서 하는 교육이 아닌 데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수도권 확진자의 비중이 늘고…
당진 송전철탑건설현장 집단연행 규탄 기자회견 열려
19일 당진 신평면 송전철탑건설현장에서 대규모 연행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벌어졌다. 이날 열린 <여성농민 인권 유린 문재인 경찰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에는 당진시농민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였다. 이들은 연행 과정에서 웃옷이 말려 올라가 여성 농민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벼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농민들을 수갑까지 채워 연행한 사실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당시 연행된 여성주민 A씨는 <나를 끌어내려는 경찰들은 동네…
당진 송전철탑건설 막아선 주민들 연행 … 경찰 과잉진압 논란
지난 12일 당진 송전철탑건설현장에서 주민들이 대규모로 연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구간 중 신평면 신당리의 끝자락에 위치한 33번 철탑의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과정에서 한전 측은 논의 벼를 밟으며 공사를 진행했고 이에 분노한 일부 주민들이 포클레인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경찰은 이들을 업무집행방해로 무더기 연행했다. 앞서 주민들은 <철새들의 낙원이자 청정지역 우강의 보물인 삽교호 소들섬의 환경을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