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관계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경찰관 A씨에 징역7년에 벌금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전직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5년에 벌금1억원을 선고하고 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특정사건관계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차례 만나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원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거리두기4단계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1인차량시위를 강행했다. 이들은 벼랑끝으로 내모는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형평성 있는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야간차량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에 나섰고, 결국 대규모 행진은 무산됐다. 이날 오전부터 경찰은 서강대교남단사거리를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시위차량 검문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부터 불법대응은 허락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날 심야차량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15일 경북성주군초전면소성리 사드기지에 국방부와 주남미군이 물품과 공사자재반입을 재개했다. 기지 안으로는 자재와 물품을 실은 차 10여대가 들어갔다. 여느 때와 다름 없이 경찰은 마을회관앞 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저항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회원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냈다. 그 과정에서 주민1명은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평소와 다르게 <질서유지선>이라는 것을 치고 마을회관밖으로 나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모두 현행범처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그러면서 주민과…
서울 종로구 구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위치한 소녀상에서 친일극우세력의 정치테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13일에는 극우성향의 남성2명이 소녀상 인근을 맴돌며 소란을 피웠으나 현장에 근무중이던 경찰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극우들의 활동을 보장했으며, 항의하는 반일행동회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극우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일행동에 따르면 소란을 피운 남성들은 지난해 6월이후 지속적으로 소녀상을 찾아와 소녀상철거를 주장하고…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가 강원경찰청앞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에 강경대응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강원본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노동법개정을 요구하며 모인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정부의 답이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엄정대응>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실제 코로나19 야외감염율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해 실외스포츠관람과 야외콘서트 등이 허용되고 있는데 야외집회시위만 불허하는 것은 하반기 민주노총의…
민중민주당(민중당)에 따르면 경찰은 매일 미대사관앞에서 평화적으로 일인시위를 진행하는 시위자를 폭력적으로 이격하고 있다. 경찰은 매번 <비엔나협정 위반>, <동행자(촬영자)가 있어 순수한 일인시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매일같이 시위자를 불법채증하고 미대사관 반대편 KT건물까지 이격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9일 경찰은 시위자 한명에 5~6명을 동원해 손목과 손가락을 꺾어 시위자가 들고 있던 구호피시를…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을 쫒아가고 행인까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8일 서울관악경찰서는 폭행,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강남경찰서수사과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지난6일 A경위는 오후11시경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관악구 신림동의 골목길에서 한 여성을 쫓아갔다. 이를 본 행인이 A경위를 말렸지만 A경위는 행인의 뺨을 때렸다. A경위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인계된 이후에도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했다….
소성리에서 사드물자반입을 두고 경찰이 항의하는 주민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한 경찰이 대학생의 목과 얼굴위를 허벅다리로 짓누르는 폭력을 행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매주2회씩 반복되는 물자반입과 경찰폭력에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드물자반입과정에서 경찰폭력이 매우 심각하다. 경찰은 물자반입보장을 위해 수백명의 병력을 동원해 사드반입을 저지하는 시위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해왔다. 시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진압과정에서 시위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의…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주최자 등 6명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관계자는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곧바로 1차 출석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12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으며 총18명을 우선수사대상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의 불법집회 수사와 관련해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3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52명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노동자대회에는 8000여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수많은 조합원들이 모였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질서정연하게 대회가 진행됐다. 조합원들의 노력에도 경찰은 집회시작전부터 여의도와 광화문일대에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해 긴장감을 조성했다. 또 주요 장소에 차벽과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의 통행을 막아섰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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