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01시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비상계엄선포이후 모여든 시민들은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해제선언을 촉구하며 국회앞을 지키고 있다. 02시 기준 윤석열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윤대통령이 계엄해제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대기 중이다. 시민들은 <윤석열탄핵>, <윤석열체포>를 외치며 국회를 향해 곧바로 탄핵소추안통과에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법학교수들 일제히 계엄요건부족 지적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가운데 교수사회에서는 반헌법적이며 야권에서의 탄핵추진사유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요건에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성립하며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교수회도 긴급성명서를 내고 한밤중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헌법에…
국힘지도부, 윤석열탈당·국무위원전원사퇴·김용현즉각해임 요구안 동의
국민의힘지도부가 4일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의 국민의힘탈당과 국무위원 전원사퇴, 김용현국방장관의 지체없는 해임을 윤대통령에게 요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동훈대표 주재로 오전7시 국회에서 열린 이날 비공개지도부회의에서 최고위원 대다수가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윤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고, 특히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윤대통령이 지체 없이…
백악관 〈〈한국〉계엄해제에 안도〉
미<정부>는 현지시간 3일 <한국>의 비상계엄해제에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대변인은 계엄해제 관련 국내언론질의에 우리는 윤석열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해제에 대한 <한국>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미한동맹의 근간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비상계엄선포이후 미<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백악관NSC대변인은 국내언론질의에 미행정부는 <한국>정부와 접촉하고 있으며…
촛불행동 국회앞 범국민농성 시작
비상계엄선포이후 촛불행동은 4일 02시34분부터 국회앞에서 범국민농성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윤석열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국회앞에서 농성한다. 이날 09시 국회정문앞에서 촛불행동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은 윤석열의 계엄시도가 국민의 투쟁으로 저지됐지만 앞으로 윤석열이 2차, 3차 계엄을 시도하는 등 반격을 할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앞 범국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권오혁촛불행동공동대표는…
주요외신, 〈한국〉비상계엄 긴급 타전
주요외신들은 3일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왜?> 기사에서 처음에는 윤대통령과 군이, 국회의 표결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했지만, 윤대통령은 수요일 새벽에 대국민연설을 또 하고 계엄령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시간) 화요일 밤 윤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 1980년대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군사적 통치방식에…
민주노총, 윤석열퇴진까지 무기한총파업 결의
비상계엄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윤석열퇴진까지 무기한총파업 등 긴급투쟁방침을 발표했다. 다음은 긴급투쟁방침 전문이다. <민주노총 긴급 투쟁 방침> 1. 민주노총은 12월 4일 08시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를 시작으로 윤석열정권 퇴진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2. 민주노총 조합원은 총파업 지침에 따라 현장을 멈추고, 계엄 철폐! 내란죄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국민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3. 수도권조합원은 12월 4일 09시에…
예비역육군준장 〈반국가분자는 윤석열, 계엄임무 거부하라〉
육군역사연구소장을 지낸 한설예비역육군준장(육사40기)은 이번 심야계엄선포사건을 규탄했다. 한전장군은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선포상황을 맞아 각급부대지휘관에게 보내는 글>을 올려 비상계엄은 군이 행정과 사법까지 장악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발령한다며 지금 <한국>은 그 어떤 비상사태도 아니며 군은 윤석열의 사병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는 절대로 병영밖으로 나오지 말라,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은 즉각 계엄사령관임명을 거부하고 사퇴하라, 비상계엄에 관한 모든 군의 임무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야권 즉각탄핵절차 시사 … 〈불법계엄〉〈내란〉〈군사반란〉
4일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적인 탄핵절차돌입을 시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40여명이 함께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탄핵연대공동대표 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시도 대통령직책에 둘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중으로…
김용현, 윤석열에 계엄 직접 건의 … 계엄준비부실 논란
비상계엄은 김용현국방장관이 윤석열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실행됐다. 하지만 군최고지휘부 일부를 제외하곤 계엄실행준비가 되지 않아 장교 등 간부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윤대통령이 3일 22시반쯤 비상계엄심야담화를 마치자마자 국방부는 김장관 주재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개최 사실을 공지했다. 김장관이 지명한 계엄사령관 박안수육군참모총장은 약1시간뒤 계엄사포고령1호를 발표했고, 특전사대원들로 구성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본회의장진입을 시도했다. 이렇게 비상계엄선포부터 계엄군투입까지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데는 군최고지휘부의 결심과 준비가 받쳐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