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은 윤석열의 삼청동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관계자는 삼청동안가와 주변폐쇄회로(CCTV)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사유로 안다고 밝혔다. 삼청동안가는 비상계엄선포 3시간전 윤석열이 당시 조지호경찰청장과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비상계엄선포방안이 담긴 지령문을 전달한 곳이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당시 받은 지령문을 파기했다고 진술했다.

경북지역농민들이 윤석열 체포·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시위에 나섰다. 농민들은 경북 고령과 성주, 김천, 상주 등을 거친 뒤 21일까지 상경행진을 벌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봉준투쟁단은 17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주차장에서 <세상을바꾸는전봉준투쟁단트랙터경북대행진> 집결식을 열었다. 투쟁단은 내란피의자 윤석열 체포·구속과 내란동조 국민의힘해체를 촉구했다. 이재동전농경북연맹회장은 여기(경북)는 (국민의힘)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이라면서도 이제는 판도가 달라질 것 같다고 짚었다. 경북의 농민들이 앞장서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을…

내란사건수사 관련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중복수사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윤석열과 이상민 부분을 도맡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동일한 내용의 공지를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검찰에 비상계엄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오동운공수처장과 이진동대검찰청차장검사는 이날 만나 이첩범위 등을…

이번 비상계엄·내란 사건에 앞서 윤석열이 이와 관련된 조짐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윤석열은 지난 추석연휴기간 최전방부대를 방문해 <격오지에 있는 부대들에 대해서는 통조림이나 전투식량 등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석열이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세계 각국의 전투식량을 직접 인터넷에서 구매해 맛을 봤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투식량은 전쟁 등 극한상황에서 보급이 어려울 때 이용하는 극히 제한적인 형태의 식사다. 윤석열의…

2014년 7월이후 한번도 <훈련영화피복>, 즉 인민군복을 외부입찰을 통해 구매한 적 없는 국군이 지난7월24일 이례적으로 조달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정보사령부는 지난7월24일 <훈련영화피복제조> 입찰공고를 냈다. 정보사의 다른 이름인 제9965부대 재무관명의로 긴급공고된 해당 입찰의 사양서에는 군관 및 하전사 전투모참고자료가 담겼다. 조선군의 계급체계에서 군관은 원수부터 소위까지 장교를 뜻한다. 하전사는 일반병사다. 앞서 17일 부승찬민주당의원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계엄에…

3일 비상계엄·내란 사건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상호정보사령관이 경찰조사를 받는 소속부대원에게 거짓진술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병력동원에 관여한 정보사령부소속 정모대령의 경찰진술내용에 따르면 문사령관은 국회국방위원회가 열린 다음날인 11일 새벽 전화를 걸어와 <내가 책임을 지고 갈 것이니 (내가) 국방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경찰조사에 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사령관이 지난10일 국방위에서 계엄과 관련해 인정한 사실은 <계엄선포 당일 오전에…

비상계엄·내란사건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 지난3일 비상계엄선포 2일전인 1일 국군정보사령부간부3명과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롯데리아영업점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노전사령관은 1일 12~13시께 문상호국군정보사령관, 정보사소속 정아무개대령, 김아무개대령을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의 한 영업점으로 불러 비밀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노전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산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증거를 확보할수 있다>는 말을 했다. 1시간여의 회동이 끝나고 노상원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17일 경찰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또다시 막으면서 불발됐다. 특수단은 언론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진행협조여부를 검토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수사단은 이날 10시20분경부터 8시간 가까운 대치끝에 18시에 철수했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진입을 거부했다. 압수수색은 경호처서버에 저장된 조지호경찰청장의 비화폰통신기록 확보가 목적이었다. 3일 비상계엄때 조지호는 당시 윤석열대통령과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관리한다.

16일 민주노총이 윤석열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총파업을 일시 해제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총파업해제를 알리면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마다 투쟁한 노동자와 시민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구했다며 윤석열직무정지로 결국 민주주의가, 노동자와 시민이, 민주노총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의 투쟁은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국민의힘해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양극화사회해결을 위한 사회대개혁투쟁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4일…

16일, 윤석열탄핵심판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증거조사 등을 관장하고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재판관은 문재인전대통령이 지명했고, 정재판관은 윤석열이 지명했다. 각각 진보·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윤석열탄핵심판사건의 주심재판관에 정형식재판관을 배당했다. 전자배당시스템을 통해 무작위추첨되는 주심재판관은 탄핵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초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