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만장일치 윤석열파면을 촉구하면서 24시간철야집중행동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1일 헌재가 윤석열탄핵심판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후 성명을 내고 <탄핵심판지연으로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헌재에 유감을 표한다>며 <남은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은 헌재가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헌법에 기반한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그것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관 전원의…
계엄당시 〈경찰청장 국회봉쇄 지시〉 증언
31일 경찰수뇌부 재판에서 12.3비상계엄 당시 조지호경찰청장이 김봉식서울경찰청장에게 지시해 국회전면출입금지조치가 취해졌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 심리로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에 대한 2차공판기일이 열렸다. 주진우서울청경비부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선포 당시 국회봉쇄지시자에 대한 질문에 <김봉식이 기동대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김봉식으로부터 비상계엄선포사실은 전해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포고령1호의 정치활동에 대해 금지한다는 것을 두고 개인의견들로 논란이 있었는데, 최현석 당시 서울청생활안전차장이 나타났고, <긴급시에는…
충북대, 윤석열파면 및 학내극우폭력책임 촉구 집회
헌법재판소가 예고한 4일 윤석열탄핵심판선고를 앞둔 가운데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파면과 학내극우폭력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달30일 윤석열퇴진을위한충북대학교학생공동행동 등 전국의 청년·대학생단체29곳이 학내에서 윤석열파면촉구집회를 열고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주의가치를 폭력으로 앗아가려는 반민주적 행위이고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극우세력의 선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지난11일 학내를 폭력으로 물들였다>며 <정부는 청년학생과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극우세력을 엄중 처벌하고 시민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민주당 〈4월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30일 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를 향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원내대표는 <윤석열복귀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한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탄핵심판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윤석열당장파면!〉 17차범시민대행진 100만집결
29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한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7차범시민대행진>이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진행됐다. 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연인원 100만여명이 모였다. 김재하비상행동공동의장은 <지금 전국민은, 그리고 여기 모인 광장의 시민들은 헌재재판관 8명에게 민주주의와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내란세력의 편에 설 것인가를 준엄하게 묻고 있다>며 <120년전 나라를 팔아먹어 대대손손 낙인찍힌 을사오적처럼 내란세력에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2025년 을사오적이 되지 않기를 헌법재판관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4.3항쟁정신계승해 윤석열 파면하자!〉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서 개최
제77주년 4.3희생자추념일을 맞아 4.3정신을 계승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29일 제주에서 개최됐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9일 오전 관덕정앞에서 <가자해방으로! 4.3민중항쟁77주년정신계승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매년 4.3희생자추념일에 앞서 제주에서 4.3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왔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약 2000명의 노동자가 제주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4.3항쟁정신계승 윤석열을 파면하라!>, <제2공항철회하고 군사기지 저지하자!> 구호를 외쳤다. 이태환수석부위원장은 <서울에서 집회를 하다보면 동선이 겹치는 극우세력들에게 <빨갱이는 모두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어디서…
민주당초선의원들 긴급성명 〈마은혁 임명 않을시 한덕수·국무위원 연쇄탄핵〉
28일 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성명을 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채현일, 조계원, 이건태 의원 등 총 29명이다. 성명 연명에 참여한 의원은 이건태, 박민규, 김문수 의원 등 총 53명이다.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30일까지 마은혁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덕수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재판관을 즉시…
서울대, 윤석열파면촉구집회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7일 서울대 재학생·교수·교직원·동문 30여명이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윤석열즉각파면 3.27 서울대인 행동의 날>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윤석열 파면, 지금 당장!>,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구호를 들었다. 사회자는 <헌재가 정의와 상식에 입각해 판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숙서양사학과명예교수는 <요즘 전두환신군부가 집권했을 때 느꼈던 모욕감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성토했고, 정병문서울대민주동문회공동회장은 <대부분의 서울대재정을 뒷받침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덕수 〈마은혁미임명〉직무유기 고발
28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를 형법상 직무유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앞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반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 2월27일 우원식국회의장이 최상목당시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마후보자임명보류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인용한 바 있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하는 한덕수대행은 직무유기범이다>, <한덕수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연구회회장인…
곽종근의견서 〈정녕 끌어내라 지시한적 없나〉
곽종근전특전사령관이 25일 변호인을 통해 군사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곽종근은 윤석열을 지목하며 <그날 밤 정녕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의견서에 그는 <12.3 비상계엄작전에 참가해 씻을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며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다>, <위법부당한 명령이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거부했어야 했다>고 썼다. 이어 <대통령에 묻고 싶다>며 <그날 밤 정녕 의사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