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전하규국방부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간첩죄개정과 관련한 질의에 기밀유출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가기밀유출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인유학생들이 부산에서 미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촬영한 사건, 정보사령부소속군무원이 군정보요원신상정보를 중에 유출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현재)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윤석열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윤대통령은 이날 22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담화를 갖고 <저는 북한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윤석열대통령부부가 2021년 6월 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에게서 명태균이 김종인과 이준석 둘을 한꺼번에 잡을수 있는 사람이라는 추천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는 함성득경기대교수에게 명태균을 만나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교수는 명태균을 만나고 이틀 뒤 윤대통령부부의 요청으로 윤대통령부부에게 명태균을 안내해줬다. 명태균변호인은 1일 명태균씨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라며 윤대통령부부를 만난 과정에 대한 명태균의 주장을 전했다. 변호인설명을 정리하면, 명태균은 4선중진이던 김전의원의 중앙정계인맥을 적극적으로…

2일 고려대재학생 265명이 <침묵을 깨고 함께 외칩니다> 윤석열퇴진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학생시위가 일어난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민영생명공학부학생은 지난달14일 고려대교수의 윤석열퇴진시국선언문발표가 <지난 2년반 매일같이 사람이 죽고,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고, 반복된 거부권으로 국민의 상식적인 요구가 입틀막 당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조용했던 대학가의 침묵이 깨진 순간이었다>라며 <이제 고려대학생의 이름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1일 민주당이 명태균이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0대선자금을 김건희로부터 마련했다는 각서를 공개했다. 각서엔 (주)피플네트웍스가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6160만원이며 이는 미래한국연구소가 김건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아서 갚는다고 명시돼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하는 쪽에선 윤석열대통령측, 그것도 김건희로부터 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실제로 대선직후 명씨가 돈 받으러 아크로비스타(윤석열자택)에 방문했던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는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각서하단에는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담당…

30일 광화문북측광장앞도로에서 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 주최로 김건희·채상병특검추진,국정농단규명!윤석열을거부한다3차시민행진이 진행됐다. 주최측추산 10만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김건희특검법 재의결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채상병특검 추진하라!>, <국정농단 규명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아프지말고다치지말고무사귀환부모연대회원은 자신을 군복무중인 청년을 둔 엄마로 소개하면서 아직도 1년에 100여명의 아들딸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군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다고 한다, 수시로 군인이 죽어나가는 군대에 우리 아들, 딸들을 어느 부모가 보내고 싶겠는가고 성토했다. 이어…

30일 서울시청-숭례문인근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117차촛불대행진이 <건희방탄 우크라개입 윤석열을 타도하자!> 부제로 열렸다. 주최측추산 연인원 60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김건희방탄 거부권남발 윤석열을 몰아내자!>, <우크라개입 전쟁수입 윤석열을 탄핵하라!>, <친일사대 굴욕외교 매국노윤석열을 타도하자!>, <유권자가 명령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김은진촛불행동공동대표는 윤석열이 <김건희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25번째 거부권행사라고 전했다. 또 전세계 어느 나라도 우크라이나에 선뜻 파병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만…

명태균게이트수사 중인 창원지검전담수사팀(이지형차장검사)는 27~28일 여의도 국민의힘당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22보궐선거 당시 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 공천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엔 김전의원을 비롯해 7명의 공천관련심사자료와 당무감사자료가 명단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중앙당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외비서류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지난18~21일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위원들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윤석열대통령은 26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3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대통령의 재의요구법안은 25개째다. 이에 따라 <김건희특검법>은 국회로 돌려보내져 재의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앞서 22대국회 들어 처리된 2번째 <김건희특검법>은 재표결결과 104표반대로 부결·폐기됐다. 당시 이탈표는 4표로 추산된다. 여당은 이번에도 <김건희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특검은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의혹수사시 국민의힘도 수사대상이 될수 있어 의원들이 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검찰의 명태균게이트수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 수사력이 몰린 탓에 <꼬리자르기수사>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1월15일 명태균과 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 중인 명태균을 연달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인 김태열씨와 김전의원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재차 소환했다. 명태균게이트는 크게 세 갈래 의혹으로 나뉜다. 윤석열대통령부부가 명태균씨의 추천을 받아 김전의원을 공천했다는 공천개입의혹, 명태균이 윤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제공해 환심을 샀다는 여론조사조작의혹, 창원제2국가산단부지선정에 명태균이 개입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