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민주당은 <김성태대북송금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내용은 대북송금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김성태쌍방울그룹전회장과 검찰의 구형거래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가 대북송금사건 관련 첩보를 담은 국정원비밀문건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선택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혹이 포착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1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대로에서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92차촛불대행진>이 <치솟는 국민 분노 탄핵으로 몰아치자!>라는 부제로 열렸다. 주최측추산 80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치솟는 국민분노 탄핵으로 몰아치자!>, <특검거부 국민무시 윤석열국힘당 갈아엎자!>, <특검거부 방탄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힘당을 해체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중남강원촛불행동공동대표는 21대국회의 마지막에 윤석열의 무더기거부권행사를 보면서 우리는 확인했다, 윤석열탄핵이 각 정당의 국회의정활동의 1순위이고 그것 없이 정상적인 정당활동, 의정활동은 없다,…

1일 서울역 4번출구 인근 대로에서 민주당 주최로 <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주최측 추산 3만여명이 모였다. 해병대예비역대원 20여명이 무대에 올라 발언했다. 김경일정의자유해병연대공동회장은 해병대가 앞장서서 윤석열검찰독재시대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겠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안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간다, 반드시 이 매국노정권을 끝장내고야 말 것, 귀신 잡는 해병대가 이 더럽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앞장서서 타도하고야 말 것이라고 결의했다. 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은 대통령실에서 채해병순직 이후…

최근 약70%의 국민이 찬성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전국의 대학가에 윤석열탄핵, 국민의힘해체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서울의 고려대에 붙은 대자보는 윤석열은 채해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 몸통이다, 윤석열이 개인휴대전화로 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 통화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채해병사망의 진실을 밝히고자 만들어진 특검법을 윤석열은 또 거부했다, 벌써 10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수사외압과 거부권 남발은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일갈했다. 고려대에 붙은…

22대국회 개원과 함께 야당은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를 겨냥한 <법안공세>를 예고했다. 31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개입사건>이 <대통령직접개입사건>으로 그 판이 뒤집혔다, <해병대원특검>은 <윤석열특검>이 돼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대통령을 소환조사하고 윤대통령은 자진출석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윤대통령이 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 개인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등 해병대원순직사건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을 거론하며 전날 당론1호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에서 윤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성윤민주당의원은 김건희의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31일 촛불행동은 최근 개헌과 탄핵의 <투트랙>을 제안한 조국혁신당에 공개면담을 제안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4일에 이어 2번째 공개면담제안이다. 성명은 여론분열의 소지를 안고 있는 <투트랙>주장은 이렇게 윤석열탄핵전선을 흐트러뜨리고 국민들 속에 패배감을 조성하게 된다, 이것은 윤석열의 노림수가 될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쾌재를 부르는 것은 윤석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논의는 탄핵후에나 시작하는 것이 옳다, 선택사안이 아니다, 탄핵이야말로 개헌의 강력한 동력을…

2025의과대학모집인원이 올해보다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곳에서 정부의 의대증원강행을 비난하는 <대한민국정부한국의료사망선고>촛불집회를 열었다.  임현택의협회장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100일 넘는 적지 않은 시간동안 너무나 고생했다며 후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고 선배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님들께서 의협과 한마음 한뜻으로 가주시기로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31일 박근혜파쇼<정권>시절 조작된 <코리아연대사건>으로 민중민주당(민중당) 김병동경기도당위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코리아연대사건>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코리아연대성원을 박근혜파쇼세력이 악질적으로 탄압한 공안사건이다. 무기한농성으로 공안탄압에 맞선 코리아연대회원들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됐고 <코리아연대>는 2016.7.1 자진해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부장판사)는 오전 열린 1심선고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동경기도당위원장에 징역2년과 자격정지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결성식을 개최하고 북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미남연합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28일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특검법이 가결되기에는 17표의 찬성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의원 5명이 공언한 대로 찬성하지 않았거나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모두 294명이다. 이 가운데 2/3 이상, 즉 196표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했다. 투표에 참여한 범야권의원은 179명으로, 여권에서 17표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되는 상황이었다. 투표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