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녕중학교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씨에 대한 재심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은 한씨의 재심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녕중학교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1967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신축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심1심재판부는 당시 기부금모금에 재일교포들도 참여했다고 판시했다.

김건희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김영선전의원과 박완수경남지사 등의 공천에 본인과 김건희가 관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가 31일 추가로 공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석열대통령과 명씨의 통화녹음파일을 공개한 데 이어 <여사의 선물 등>이라는 파일명의 2차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는 명씨가 지인들과 나눈 통화음성이다. 2022년 6월15일경 녹음된 통화음성에서 명씨는 <조은희(의원) 전화왔더라. 나보고 <광역단체장 둘 앉히시고. 김진태(지사), 박완수(지사) 진짜 생각하신대로. 저 조은희도 만들어주셨고, 김영선(전…

민주노총이 2년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하청노조파업 당시 김건희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 명태균씨가 현장상황을 시찰한 후 윤석열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씨를 경찰에 고발한다. 1일 민주노총경남본부는 오는4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경찰청앞에서 <명태균거통고(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불법개입고소고발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명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022년 6월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노동자들이 절박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파업을 선택했지만,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매도해 탄압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은 한…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31일 <통일혁명당재건위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진두현·박석주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를 겪은 뒤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지 49년 만이다. 197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 중 하나인 <통혁당재건위사건>은 일반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1974년 재일동포 진씨와 국내방위산업체직원 박씨 등을 일본거점간첩단으로 몰아간 사건이다. 이들은 조선의 지령을 받고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31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 명태균씨의 통화내용 등 통화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윤대통령의 공천개입이 입증됐다. 다음은 2022년 5월9일 윤대통령-명씨 통화내용이다. <윤대통령: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씨: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 경남창원의창선거구공천을 받는 데 윤대통령과…

31일 한국외국어대학교소속교수 73명이 <민주주의훼손을더는용납할수없다>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엔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검찰이 김건희명품백수수의혹사건에 대해 종결처리한 것,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건도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 등을 짚었다. 이어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 <검찰은 <김건희국선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私人)이 함부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며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30일 교수·연구자들이 소속된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가 <민주주의의파괴자윤석열과그집권세력은즉각물러나라!> 윤석열퇴진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엔 <윤석열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는 주가조작,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늑장수사 덕에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김건희의 국정간섭과 농단>, <한마디로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정권연장을 대한민국민주주의의 파괴, 과거 독재망령의 소환이라고 할수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반민주주의적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비호하고 지배권을 유지하려 시도할 때는 심각한 내부갈등을 유도하고 외부분쟁을 촉발시킨다>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최근 국가보안법관련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국가정보원대공수사권부활론이 공식화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청안보수사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충목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진보연대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통일시대연구원과 통일의길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한대표가 연구원장·고문을 맡고 있는 단체들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 한대표를 <국가보안법위반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연대측은 압수수색은…

김건희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 명태균씨의 통화녹음파일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김건희가 2022년 6월 보궐선거공천개입을 뛰어넘어 정부출범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정운영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29일 공개된 김건희발 서울시장선거여론조사, 여당당무개입, 창원국가산업단지보고서작성 등은 명씨가 <비선>으로 활동하며 김건희를 보좌했다는 유력한 방증이어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씨와 관련된 김건희의 정치개입의혹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창원의창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한다. 명씨는…

김건희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 명태균씨가 이준석의원을 외교부장관으로 추천하라고 당시 인요한국민의힘혁신위원장에게 추천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인요한의원이 국민의힘혁신위원장을 지내던 때는 2023년 10월23일~12월11일이다. 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에 출연해 명태균씨의 존재를 본인도 알고 있었다며 만난 거는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가끔 만났다, 1년에 한 번 정도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이 사람이 전략적 마인드도 있다. 전략가적인 면모 그것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하고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