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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지연에 양대노총총력투쟁 … 〈윤석열 파면으로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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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지연에 양대노총총력투쟁 … 〈윤석열 파면으로 보여주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양대노총의 투쟁수위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26일 한국노총은 윤석열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오후 3시10분 서울광화문동십자각앞에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및간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약 20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신속한 파면으로 국정혼란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113일이 된 오늘까지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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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2심 무죄선고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재판부는 <이대표가 고 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대표의 2심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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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월 수사보고서에서 2차계엄가능성 타진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2차비상계엄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보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석열이 계엄사령부상황실로 찾아가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윤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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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인들 〈윤석열 파면까지 글의 싸움 들어갈 것〉

한국작가회의(작가회의)는 윤석열퇴진예술행동과 공동으로 25일 낮1시 광화문시민농성장에서 전국문학인 2487명이 연명한 긴급시국선언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작가회의는 이 자리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심리적 내전상황, 경제위기로 민생이 휘청거리고 대외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위상이 하락하는 등의 상황을 조목조목 짚으며 <헌법재판소가 좌고우면하며 차일피일 선고를 미루는 동안 우리 사회의 갈등은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 즉시 파면선고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한국작가회의는 1974년 유신독재와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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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윤석열탄핵촉구〉트랙터상경집회 남태령대치계속 

윤석열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상경집회를 시도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남태령고개에서 서울진입을 저지하려는 경찰과 거세게 대치하고 있다. 전농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부터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8개차로중 3개차로를 점유한 뒤 윤석열탄핵촉구를 위한 <트랙터상경집회>를 열었다.  전농측 집회신고인원은 2000명이며, 80여대의 트랙터가 남태령고개아래에서 경찰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전날 법원이 전농의 트랙터상경을 불허하고, 트럭 20대까지만 진입을 허용하자 전농은 트럭에 트랙터를 싣고 시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전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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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반대지지자에 전화

25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앞에서 28일째 윤석열탄핵반대 <단식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지지자와 전화통화했다.  윤석열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석동현은 윤석열이 단식현장에 있던 윤석열지지자와 통화해 단식중단을 권유했고, 지지자는 단식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은 통화에서 <오랫동안 단식을 한 숭고한 뜻에 감사하다>며 <건강하셔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할수 있다>고 말했다.  지지자는 <단식은 중단하지만 헌재선고가 날 때까지 헌재앞 철야를 이어갈 것이라며 <탄핵각하와 대통령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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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농트랙터서울상경불허 … 전농 〈시위 예정대로〉

24일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상경시위를 불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3부(최수진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의 집회금지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농트랙터의 서울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받아들였다. 또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마지막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투쟁단>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상경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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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파면촉구변호사대회 광화문 개최 … 민변회원120명 참석 

지난 20일 광화문에서 윤석열즉각파면을 촉구하는 변호사대회가 진행됐다. 오후 5시30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즉각파면 2차긴급집중행동> 사전대회로 윤석열즉각파면촉구변호사대회가 열렸다. 대회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회원 120여명이 참여하였다. 윤복남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권자시민의 입장에서의 민변변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김칠준변호사는 <헌법은 우리민중들의 피맺힌 독립운동과 반독재민주화투쟁, 그리고 5.18민중항쟁과 6월항쟁의 반석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금자탑>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고지연은 그자체로 부정의하며 이자리에서 우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자>고 호소했다.  장서연변호사는 <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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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기각·직무복귀 … 〈윤석열계엄묵인방조〉증거 불충분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덕수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수행중이다. 탄핵소추일로부터 87일만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한덕수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의견을 낸 5명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덕수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선포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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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광주시민총궐기대회 〈함께 힘을 모아 대통령 파면〉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은 22일 5·18민주광장에서 19차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강기정광주시장·임택동구청장·김병내남구청장·박병규광산구청장·이정선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주최측추산 20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광주가 요구한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한 조선대병원간호사는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의정갈등으로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아픈 국민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아야 할 안식처가 사라지고 무분별한 진료 축소에 환자들은 수많은 의료사고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께 힘을 모아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아프지 않게 살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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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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