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은 광복회가 윤석열대통령을 상대로 한 김형석독립기념관장의 임명효력정지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광복회는 김관장임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복회측 정철승변호사는 <독립기념관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당연직위원인 이종찬광복회장이 부당하게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김형석독립관장의 임명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 상황이라면 김형석관장이 1순위후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절차위법은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표결에서 방송4법·전국민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부결돼 폐기됐다. 위 법안들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무기명투표결과 대부분이 찬성 200표를 넘지 못해 전부 부결됐다. 이날 부결된 법안 중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은 이미 21대국회에서도 같은 수순으로 폐기처분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디올백수수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건낸 최재영목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다음주엔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수사결과 김건희가 최목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공직자인 윤석열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건희를 청탁금지법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울의소리는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조계에선 이원석전검찰총장시절부터 검찰의 스텝이 꼬였다는 말이 나오고…

25일 반일행동비상대책위원회결성식이 경찰청앞에서 진행됐다.  먼저 민중의례가 진행됐다.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싸우다 먼저 간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21세기조선의열단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함께하는 단체들을 소개한 뒤 <친일역적 윤석열정부가 소녀상을 10년동안 지켜오며 반일투쟁을 전개한 반일행동을 향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들씌우며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반일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일제전쟁범죄면죄부, 독도상납, 역사왜곡, 뉴라이트계열 정계인사 등용 등…

24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목사를 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8명이 공소제기, 7명이 불기소처분 의견을 냈다.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난6일 김건희혐의를 대상으로 한 수심위에서는 검찰측논리를 받아들여 불기소권고로 의견이 모였던 것과는 상반된 결론이 나온 것이다. 수심위는 최목사에게 적용된 명예훼손·주거침입·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권고했다. 다음날 야당은 이번…

24일 윤석열대통령과 국민의힘지도부 간 만찬이 이뤄졌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비서실장, 성태윤정책실장, 신원식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8명 등 12명이, 국민의힘에선 한동훈대표와 추경호원내대표·최고위원 등 주요당직자 14명이 참석했다. 만찬은 1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분위기가 썰렁했다>며 한대표한테는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빈손만찬>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단체식사자리>에 그쳤다는 비난도 나왔다. 한대표는 만찬에 앞서 윤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