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덕수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수행중이다. 탄핵소추일로부터 87일만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한덕수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의견을 낸 5명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덕수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선포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의…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은 22일 5·18민주광장에서 19차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강기정광주시장·임택동구청장·김병내남구청장·박병규광산구청장·이정선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주최측추산 20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광주가 요구한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한 조선대병원간호사는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의정갈등으로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아픈 국민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아야 할 안식처가 사라지고 무분별한 진료 축소에 환자들은 수많은 의료사고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께 힘을 모아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아프지 않게 살 권리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파면선고가 지연되면서 부산대학가에 윤석열즉각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동아대학생들은 21일 부민캠퍼스정문에서 <윤석열즉각파면> 2차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은 <윤석열은 검찰의 보호아래 석방됐>다며 <역사의 심판대앞에서 헌재가 파면을 지연하는 민주주의 부정을 저지르지 말고,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방패막이가 돼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라며 <더이상의 혼란과 갈등을…

22일 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는 윤석열탄핵반대 극우집회에서 <내전>을 선동했다. 전광훈은 <윤대통령이 다음주에 100% 살아올 것을 확신한다>며 <만약 살아오지 아니하면 이건 내전이 일어날수밖에 없다>고 열을 올렸다. 이어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면 <헌법위의 권리>인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고위공직자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해산을 해야 한다고 지껄였다. 이날 집회에 국민의힘의원 윤상현과 박대출이 참석했다. 박대출은 <탄핵의 겨울을 지나 기각과 각하의 봄이 오고 있다>고 망발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16차범시민대행진이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화문광장북측일대와 안국역1번출구부터 경복궁역4번출구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가득 채웠다. 100만시민이 집결했다.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내란수괴 파면선고 미루는 헌재를 규탄한다!>, <헌재는 지금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광장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하자!>, <내란을 끝내자. 지금 당장 파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박석운비상행동공동의장은 윤석열탄핵심판선고기일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윤석열지지극우세력의 폭동선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야당국회의원·경찰 폭행에 이어 시민에 차량을 돌진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21일 열린송현녹지광장옆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윤석열탄핵촉구철야농성중이던 20대여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무릎과 발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목격자들에게 <승용차운전자가 시비를 걸었고, 이후 길옆으로 비켰지만 차량이 그대로 밀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근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인근에서는 이날 극우유튜버, 윤석열지지자 등이 시위를…

21일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체포방해혐의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차장과 이광우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1차체포작전을 방해한 혐의인 특수공부집행방해와, 비화폰서버기록삭제지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성훈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4번째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위해 사전에 강구를 했고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둘러댔다.

21일 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상원수첩 중 오음리, 현리, 강원도 화천, 양구, 인제 등이 수집소로 적시돼있는데 확인한 바 이곳은 전두환신군부가 1980~1981년 사이 운영했던 삼청교육대 소재지였다>고 폭로했다. 또 <오음리제2군단702특공연대와 불과 7km거리의 화천에는 통일부탈북민정착지원시설인 제2하나원이 있다. 강원 화천군 강동면 간척리에 소재한 이곳은 총500명 수용할수 있는 규모로 면적4600여평, 지하1층, 지상1층 6개동인데 수용시설 및 심문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윤석열탄핵심판선고기일지정이 장기 지연되는 가운데 20일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윤석열파면을 촉구하는 경북궁-헌법재판소앞 3보1배를 진행했다. 대학생들은 구호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헌재는 지금당장 선고하라!>를 내세우고 <대학생이 앞장서서 민주주의 지켜내자>, <헌재는 윤석열을 지금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앞서 시국회의는 광화문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자가 현재까지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현직대통령이 전군을 동원한 친위쿠데타이자 명백한 내란이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최근 시체운반용가방을 추가로 준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국회에서 <김건희상설특검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야권이 추진해온 기존 <김건희특검법>과 달리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가 적용되지 않는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경태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추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수사요구안(김건희상설특검안)>을 재석264명 중 찬성179명, 반대85명으로 통과시켰다. <김건희상설특검안>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우리기술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에 관여하고, 대통령집무실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에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김건희의 주가조작및부당이득편취의혹, 코바나콘텐츠관련전시회뇌물성협찬의혹, 명품 가방수수의혹, 대통령집무실관저이전계약개입의혹, 순직해병사건관련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인허가개입의혹 등 11가지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상설특검은 이미 공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