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내란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각기 수사팀을 꾸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계엄군 국회진입 당시 윤석열 병력추가투입지시 정황
계엄군이 국회장악에 어려움을 겪자 윤석열대통령이 계엄사상황실을 찾아 직접 계엄군을 독려했으며, 실패해도 비상계엄을 한번더 하면 된다며 마치 계엄사령관처럼 병력추가투입까지 지시했다 주장이 나왔다. 앞서 창문을 깨고 국회에 난입했던 계엄군은 야당보좌진들의 소화기까지 동원한 거센 저항에 계엄해제요구안투표가 시작될 때까지도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 무렵, 윤대통령이 계엄사령부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지휘통제실에 들렀다는 것이다. 5일 비상계엄사건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회앞촛불집회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자〉
4일 18시30분께 촛불행동은 국회본청앞에서 내란수괴윤석열즉각탄핵!즉각체포!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주최측추산 5000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틈을 주면 살아난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쉴틈 없이 몰아치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구본기촛불행동공동대표는 (윤석열대통령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놈이라며 최대한의 속도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 미친놈 윤석열이 2번째 계엄령을 발동하지…
광화문촛불집회 〈내란죄 범법자 윤석열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4일 18시 광화문역인근 동화면세점앞에서 내란죄윤석열퇴진!국민주권실현!사회대개혁!퇴진광장을열자!시민촛불이 열렸다. 주최측추산 연인원1만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불법계엄 내란죄 윤석열은 퇴진하라>, <헌법유린 불법계엄 규탄한다>, <민주파괴 국회침탈 대통령을 체포하자>, <국민주권 실현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한상희참여연대대표는 계엄을 생각했다는 것 그 자체, 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하고 총칼을 들이대는 것을 생각했다는 그 자체야말로 천인공노할 범죄,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할수도 없다, 내란죄의 수괴에 해당되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범죄자라고 해야…
KBS노조 성명 〈내란주범 윤석열에 부역한 자들 당장 KBS를 떠나라〉
KBS노조는 4일 계엄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KBS본부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내란 주범 윤석열에 부역한 자들 당장 KBS를 떠나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으로, 헌법이 정한 대의기구인 국회를 ‘범죄자 소굴’로 칭하며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포고령을 어기면 처단하겠다며 국민을 겁박했다. 80년 광주에서처럼 완전 무장한 특전사 계엄군이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았다. 대명천지 2024년 겨울에…
야, 윤석열퇴진촉구비상시국대회 〈비상계엄으로도 안되면 국지전 벌일 것〉
4일 12시 국회본청앞에서 민주당 주최로 윤석열퇴진촉구비상시국대회가 열렸다. 야5당과 약5000명의 시민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불법계엄 규탄한다!>, <내란행위 수사하라!>, <헌법파괴 민주훼손 전국민이 심판한다!>, <위헌계엄 내란행위 윤석열은 사퇴해라!>, <국격훼손 나라망신 윤석열은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윤석열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계엄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헛소문 퍼트린다고 비난하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해제하면 그만인데 그런 계엄을 왜…
전면적저항운동선포전국민비상행동 〈윤석열은 범법자다 즉각 체포하라!〉
비상계엄이 선포·해제된 가운데 4일 09시 광화문광장에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여성·시민사회 등 각계단체와 진보당 등은 전면적저항운동선포전국민비상행동을 꾸리고 윤석열대통령의 불법계엄을 규탄하며 전면적 저항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최측추산 5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위헌적 계엄령선포 윤석열은 물러나라!>, <윤석열은 범법자다 즉각 체포하라!>, <민주주의유린 윤석열은 퇴진하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김재연진보당상임대표는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 소속국회의원들을 여의도당사에 소집해서 국회본회의참석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추경호원내대표를 비롯한 그…
비상계엄 새벽 국회점거시위 … 국회 비상대기
4일 01시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비상계엄선포이후 모여든 시민들은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해제선언을 촉구하며 국회앞을 지키고 있다. 02시 기준 윤석열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윤대통령이 계엄해제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대기 중이다. 시민들은 <윤석열탄핵>, <윤석열체포>를 외치며 국회를 향해 곧바로 탄핵소추안통과에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법학교수들 일제히 계엄요건부족 지적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가운데 교수사회에서는 반헌법적이며 야권에서의 탄핵추진사유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요건에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성립하며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교수회도 긴급성명서를 내고 한밤중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헌법에…
국힘지도부, 윤석열탈당·국무위원전원사퇴·김용현즉각해임 요구안 동의
국민의힘지도부가 4일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의 국민의힘탈당과 국무위원 전원사퇴, 김용현국방장관의 지체없는 해임을 윤대통령에게 요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동훈대표 주재로 오전7시 국회에서 열린 이날 비공개지도부회의에서 최고위원 대다수가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윤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고, 특히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윤대통령이 지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