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통일부장관은 <윤석열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영호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단체대표와 가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시납북자, 국군포로문제는 묻히게 된다>면서 <종전선언은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억류자의 생사도 확인해주지 않는 등 일절 반응이 없다>면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더욱 확고한 입장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대통령은…

이동관신임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 지명후 첫 출근에서 <언론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일부언론을 <기관지>라 일컬었다. 이후보자는 1일 <언론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헌정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든가 특정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지난해 행정안전부경찰국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류삼영총경이 최근 이뤄진 자신의 전보조치에 대해 <보복성인사>라고 반발하며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총경은 <하반기 총경인사에서도 보복성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누군가 경찰블랙리스트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찰청장이 갖고 있는 총경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며 사직서제출이유를 밝혔다. 류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경찰국 신설에…

29일 서울시청역-숭례문앞대로에서 제50차 윤석열퇴진촛불대행진이 열렸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행진의 날>로 시청역-숭례문앞대로를 출발해 홍대입구까지 행진을 한다. 시민들은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그물과 <핵폐수방류공범 윤석열퇴진> 등이 적힌 물고기모양의 손팻말을 들거나 <서이초교사>,<건설노동자>,<이태원참사희생자> 등이 적힌 영정상징물을 들고 행진했다. <검찰특활비비리 당장조사>, <서이초등학교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수해참사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등의 현수막·깃발들도 이어졌다. 더해 <고속도로 국정농단 특검을 실시하라>, <고속도로 특혜비리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윤석열…

윤석열대통령이 28일 김영호전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윤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15번째 사례다. 국회는 21일 김영호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당시 김영호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본인·배우자·직계비속재산자료, 배우자·자녀범죄수사자료,대학교수재직시절 연구보조비사용내역, 부동산계약서 등 검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5년여간 한반도 및 국제정세를 논평한 유튜브영상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영호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문제전문유튜버로 활동했다. <김정은 타도>, <북한 체제 파괴> 등 <평화통일>의…

윤석열대통령이 28일 이동관대통령실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지명했다. 언론단체와 야당은 이동관을 <언론장악기술자>로 지목하며 방통위원장인선에 반대하고 있다. 이동관은 현직대통령특보이자 현정부대통령직인수위원회고문출신이다. 방통위법 10조(결격사유)에서는 정당당원과 대통령직인수위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방통위원이 될수 없다고 적시돼있다. 이동관은 이명박정권에서 청와대대변인·홍보수석을 지내며 <언론장악>논란을 불렀다. 당시 청와대는 정보원·경찰 등을 동원해 언론계를 불법사찰하고 공영방송사경영진교체를 주도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이동관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동원해 공영방송과 문화예술계까지 광범위하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이 거짓선동이 중단되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현안질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에 대해 <거짓선동이 임기 내내 계속된다면 다음정부에서 하라고 말했는데 거짓선동이 중단되면 즉시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여사일가특혜의혹에 대해서는 <그 땅 아래쪽에 고속도로접속부근 땅은 상수원구역이라서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금지돼있다>며 <사실과 합리성에 근거해 서로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계산해놓고 무조건 자기주장만 끝까지 특정프레임으로 몰고가는 그런 거짓선동에…

국가보훈부가 24일 백선엽의 국립현충원안장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보훈부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선엽의 <친일반민족행위자>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안장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설치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는 이유에서다. 백선엽유족은 지난…

26일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라고 국무조정실·경찰청에 권고했다.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이용방해와 주요도로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집회>, <주거지·학교인근집회>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이다. 국민참여토론은 6월13일~7월3일 진행됐다. 투표자 18만2704표 중 12만9416표(71%)가 집회·시위요건·제재강화에 찬성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헌법적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집회·시위 제약으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가두려고 하면 부메랑은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청구사건선고기일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장관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장관의 <참사가 경찰·소방인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행정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판결에 반발했다. 이정민협의회대표직무대행은 <모든 국가행정기관은 159명의 희생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