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군지휘부가 윤석열대통령의 지시를 받들기 위해 수사기록이첩보류를 지시했다>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박대령측은 의견서에 <지난해 7월31일 11시57분에 있던 이첩보류지시는 오로지 윤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수명(명령을 받음)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명시했다. 현재 박대령은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채상병순직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혐의(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의견서에는 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과 유재은법무관리관, 임기훈전대통령실국방비서관 등이 주고받은 통화기록이 담겼다. 박대령 측은 윤대통령과…

교육계의 반발 속에 윤석열정부가 부정·비리 대학운영자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법안을 강행하려 들고 있다. 3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로드맵 및 2024년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22대국회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제정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1대국회에서 당시 정경희국민의힘의원이 <사립대구조개선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설립자에게 대학청산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에 법안은 비리사학 설립자·경영자의 해산장려금을 보장하는 법은 적절치 않다는…

여야가 2일 김병주민주당의원의 발언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22대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후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법안 상정은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진행했지만 약2시간 만에 정회했다. 이후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대정부질문은 5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병주민주당의원의 발언으로 중단됐다. 김병주의원이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의원들은 당논평에서 <한미일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비난하자 여당의원들이 막말이라며…

2일 민주당주도 야5당의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탄핵시도가 또다시 좌절됐다. 전임 이동관위원장의 경우처럼 탄핵안국회보고직전 <기습사퇴>와 대통령사의수용 등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져서다. 이를 예상하고 법제사법위원회조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쿠데타>를 기도한 김홍일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사퇴>를 했다며 연속된 <방통위원장꼼수사퇴>의 반복을 막고자 <김홍일방지법>을 발의했다. 김홍일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12월29일 취임하고 6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지난해 연말에는 당시 이동관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2일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발의촉구 국회국민청원동의수가 91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계속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수 없게 하는 상황이 온 것 같다고 망언했다. 앞서 6월20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대통령탄핵소추안즉각발의요청청원>은 이후 국회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방문객이 폭증하자 우원식국회의장이 서버증설을 지시했다. 해당 청원은 마감기한인 오는 20일까지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반일행동·반파쇼민중행동은 경찰청앞에서 <소녀상테러친일집회허용 서울경찰청장조지호해임! 윤석열타도!> 공동집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먼저 간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옛일본대사관앞 평화의소녀상은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녀상에 들이닥친 친일극우무리들로 4년째 몸살을 앓고있다. 소녀상을 지키겠다던 경찰은 입장을 바꿔 7월부터 친일극우무리들의 소녀상철거친일집회를 보장하겠다고 떠들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반일행동은 지난9년간 소녀상을 지켜왔듯 계속해서 우리의 투쟁으로 민족자존의 상징인…

29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인근에서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96차촛불대행진>이 열렸다. 주최측 추산 4000여명이 모였다. 권오혁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민청원운동을 통해 탄핵민심이 폭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원참가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전했다. 권오민강북촛불행동대표는 국회법사위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다가 22대국회에 지각등원한 국민의힘이 법사위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논의를 방해하며 (국회를) 깽판, 난장판, 진흙탕으로 만들었다고 분개했다. 또 국힘과 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 뜻을 왜곡·무시하고 <윤석열방탄>에만 골몰하면서 미꾸라지처럼 자신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물타기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29일 대장동개발사업민간업자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한국일보간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월 해고됐다. A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며 해고무효소송을 냈으나 지난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A씨…

최근 지난해 부신시가 엑스포유치시도에 쓰인 예산에서 사유화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부산시가 언론사에 돈을 주고 엑스포홍보 기사·칼럼을 싣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산시 공문을 확보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부산 민언련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부산시와 연루된 언론사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부산시가 엑스포유치활동명목으로 해외인사들에게 줄 홍보기념품을 구매하면서 박형준부산시장의 부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화가의 재단이 제작한 접시를 대량구매한 것으로…

최근 김진표전국회의장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석열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대화내용이 공개됐다. 김전의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윤대통령은 이날 10.29참사와 관련해 이 사고가 특정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언급했다. 27일 김웅전국민의힘의원은 김진표의장은 없는 말씀을 하시거나 그럴 분이 아니다, 실제로 걱정이 많이 돼서 독대한 내용까지 공개하신 게 아니겠나, 대통령님께 유튜브를 그만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