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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화제 강제해산 … 폭력으로 〈노동자 10여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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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화제 강제해산 … 폭력으로 〈노동자 10여명 부상〉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10일 오전 서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실에서 <경찰의 야간문화제강제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다수의 비정규직노동자와 문화예술인들이 경찰폭력에 의해 팔다리가 꺾이고 찰과상으로 피를 흘렸다>며 다친 참가자가 1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설사 미신고집회라 하더라도 심각한 공공의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강제해산시킬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불법은 윤석열정권과 경찰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동투쟁은 전날 서울 대법원후문 인근에서 <2차 노숙문화제>를 개최했는데, 평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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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경찰청장 공권력강화기조 계속 … 기동대에 〈비례원칙〉 주문 

6일 아시아경제 등 언론에 따르면 윤희근경찰청장은 상황점검회의와 경비대책회의 등을 잇따라 열며 전국 경비경찰과 기동대 등에 <비례원칙>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원칙>이란 <노조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느냐>를 검토해 이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검토기준은 모호하다.  또 공무집행중인 경찰을 때리거나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징역 3~10개월이하로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찰은 <강제 해산>, <신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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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윤석열정부 집회대응기조에 심각한 우려 표명

세계최대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윤석열정부의 최근 집회·시위대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앰네스티한국지부는 5일 낸 성명서에서 <최근 윤석열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 있어서의 강제해산조치 및 캡사이신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경찰장비사용예고 등 <엄정대처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는 지난 2015년 집회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백남기농민의 사건을 통해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한 바 있다>며 특히 <현행 <집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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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동열사시민분향소 철거 …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경찰고발!

양회동열사공동행동은 2일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불법침탈 규탄 및 불법행위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를 철거한 경찰책임자를 <직권남용과 재물손괴>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일 오전 서울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모는 불법이 될수 없으며 분향소설치는 집시법신고대상도 불법적치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수뇌부가 <노동자죽이기>에 앞장서고 집회자유를 부정한다며 윤희근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서울중구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앞인도에 고 양회동열사 시민분향소를 설치하자 경찰은 분향소천막을 부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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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선전포고 … 〈금속노련사무처장 구속〉

지난달 30일 강제연행된 김준영한국노총금속노련사무처장이 2일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법원이 김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과거 공안정권으로의 회귀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중의지팡이가 아닌 윤석열정권의 충실한 몽둥이가 되어 무도한 폭력을 휘두른 경찰은 명백히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말로는 대화하자면서 뒤로는 노동자들에게 막무가내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에게 대화 의지는 없다고 판단한다>, <피와 땀으로 일군 노동의 권리와 사회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정권심판투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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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희동열사시민분향소 강제철거 … 〈연행자 부상자 발생〉

건설노조가 31일 고 양회동 노조강원건설지부3지대장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철거됐다.  건설노조는 31일 노조와 민주노총이 주최한 총력결의대회를 마친 뒤 오후 6시35분께 서울중구 파이낸스센터앞에 양회동지대장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경찰은 오후 6시44분경 <천막설치가 불법행위>라며 중단하라는 경고방송을 했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방송한 뒤 연행자가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4명이 연행됐고, 팔이 부러지는등 4명이 다쳤부상자 중 3명은 응급실로 이송됐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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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성명 〈금속노련위원장사무처장 폭력연행 규탄〉

민주노총금속노조는 31일 한국노총금속노련김만재위원장과 김준영사무처장의 경찰폭력연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2023년 5월30일 한국노총금속노련김만재위원장이 아스팔트에 머리가 짓이겨지며 뒷수갑이 채워진 채 강제연행되고 김준영사무처장이 오늘 새벽 경찰에 강제연행됐다>며 <강제연행에 맞서는 김준영사무처장을 경찰들이 곤봉으로 무차별 폭행했으며 김준영사무처장은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포운의 노사합의를 이행하라는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정권과 경찰은 폭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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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봉구타에 목 짓누르고 수갑채워 연행〉 … 경찰과잉대응 논란

포스코하청업체 <주>포운 노사임금협약 체결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포스코광양제철소앞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한국노총금속노련사무처장이 경찰에 강제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진압이 과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날 5시20분경 소방용스카이차 2대를 김처장이 고공농성중이던 철탑에 접근해 저항하는 김처장을 끌어내렸고 곤봉으로 김처장을 구타했다.  이후 김처장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강제연행돼 인근 병원으로 호송됐다.   김처장은 포스코의 협력사인 포운 노동자들이 지난해 4월24일부터 임금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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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집회 경찰대응 논란 … 캡사이신분사기 사용지시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경찰이  <엄정대응>방침이라며 캡사이신분사기 사용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세종대로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결의대회>와 전국 14개지역에서 총 3만5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윤희근경찰청장은 <이달 16~17일 건설노조가 도심한복판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개최해 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했다>며 <집회 및 행진시간을 제한해 금지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야간문화제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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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농민 사망후 중단된 〈집회해산 및 검거훈련〉 공식재개 

25일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및 검거훈련>이 6년만에 공식재개됐다.  경찰의 집회해산훈련은 2017년 3월 이후 6년2개월 만이다. 2015년 11월 고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직격당해 숨지자 경찰은 훈련을 중단해왔다.  재개된 훈련은 다음달 12일까지 실시된다. 전국에서 경찰기동대 131개중대 1만2000여명의 경력이 참가한다. 정부·여당이 지난 16~17일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집회에 경찰이 손놓고 있었다며 강경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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