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이 윤석열대통령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다. 명태균은 구속되기 전 휴대폰이 내 변호사라며, 대통령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자신을 지켜줄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듯 말했다. 윤대통령이 지난3일 심야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진짜 이유가 <황금폰>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명태균변호인은 13일 명씨가 숨겨두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난12일 오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방송인 김어준씨는 제보받은 것이라며 3일 비상계엄 당시 군암살조가 한동훈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한 뒤 이를 <북한>군의 소행으로 둔갑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또 군암살조가 <북한>군으로 위장해 본인과 조국조국혁신당대표, 양정철전민주연구원원장을 체포해 호송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려는 시늉이후 도주해 그들을 종북인사로 낙인찍으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으로 위장한 암살조가 미군을 사살해 미의 <북한>폭격을 유도한다는 임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12일 노동사회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촛불집회참여방해제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에서 집회참여를 제한하는 지침·공지를 내리거나 사장·상사 등이 집회참여를 비난 또는 방해하거나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불이익을 주려하는 등 피해를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참여를 금지·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로 직장내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비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의 공식전자우편(gabjil119@gmail.com)으로 제보

12일 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관계자는 김용현전국방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화폰은 도청·감청이 불가능한 전화기로 계엄당시 윤석열대통령과 김용현이 비화폰으로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8일 경찰은 김용현의 집무실·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압수수색목록엔 비화폰이 누락돼 확보하지 못했다. 조지호전경찰청장도 계엄당일 윤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조지호의 비화폰도 확보했다며 비화폰의 관리주체가 경찰이 아니었고 특수단도 비화폰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내란 사건의 핵심인물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망발했다. 김용현변호인단은 비상계엄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수 없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계엄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벌이고 사법적 심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며 국헌문란 행위라고 떠벌렸다. 대통령은 2024년 12월12일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담화를…

12일 기준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에 게시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해산에 관한 청원>이 27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지난7일 윤대통령의 탄핵소추안표결에서 국민의힘소속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책무를 저버리고 정당으로서의 민주주의기본질서를 훼손한 행위라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당해산심판청구를 비롯해 국회법에 따라 징계도 내려야 한다고…

12일 김민전국민의힘최고위원은 윤석열대통령탄핵안가결시 국민의힘지도부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도부붕괴에 한동훈대표도 포함되냐>는 기자질문에는 최고위원회가 붕괴되면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최고위원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체제로 전환된다. 이날 한대표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당대표사퇴도 검토하냐>는 기자질문에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일해왔는데 어떤 게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 고민하겠다고 일축했다.

12일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 윤석열탄핵이 우리경제에 낫다고 발언했다. 불확실성제거가 경제에 필요한 입장, 우리 경제·금융에서의 외생변수에 대한 분석이지 탄핵을 지지하냐 반대하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서울대경제학과출신인 이원장은 윤대통령 대검연구관 당시인 2006년 현대자동차비자금, 외환은행론스타헐값매각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2013년 국정원댓글사건, 2016~2017년 국정농단특검 수사도 윤대통령과 함께했다. 2022년 5월 윤대통령은 금융권 관련 경험이 전무한 당시 서울북부지검부장검사 이원장을 금감원장에 임명했다.

12일 민주당은 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의 실형확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경미민주당대변인은 검찰권남용에 희생되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판결을 수용한 조전대표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검찰은 주가조작, 명품가방수수 등 끝없이 터져나오는 김건희여사의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조전대표에 대해서는 망나니칼춤으로 멸문지화하는 2중잣대를 보였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난 몇년간 검찰은 야당인사들을 향해 표적수사와 먼지털기수사를 벌이며 폭주해왔다,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며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온 검찰이…

12일 대법원은 조국조국혁신당대표에게 2년징역을 확정했다. 조대표는 2019년 12월 업무방해, 허위·위조공문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자녀입시비리혐의와 자녀의 장학금부정수수혐의(뇌물)로 기소됐다. 자녀입시비리혐의는 대부분 1심과 동일한 유죄로 인정됐지만 부정수수혐의, 사문서위조·행사 등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대표는 의원직을 상실, 형집행종료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음 대선출마도 불가능하다. 이로서 비례대표13번 백선희서울신학대사회복지학과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조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