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법원이 세월호참사 관련 김석균전해양경찰청 등 해경지휘부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전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지휘부 9명에게도 모두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세월호참사대응티에프(TF) 등 단체들은 <재난상황에서 그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선언한 것>이라며 대법원 결정을 규탄했다. 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10월31일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한  노동자·민중대행진>이 대구에서 이어졌다. 20일 제주, 23일 전남, 24일, 광주, 26일 경남, 28일 부산 등에 이어 8번째다. 박석운전국민중행동공동대표는 <이 정권은 역사마저 부정한다. 강제동원확정판결마저 무시하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오염수방류에도 세금을 들여 안전하다고 광고만 만들고 있다>며 <위기 때마다 역사를 진보시켜온 대구시민들이 앞장서 퇴진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권수정금속노조부위원장은 <이제는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들이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넘는다….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 380명이 1일 공동선언문을 내고 윤석열정부에 언론장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대통령실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정부의 언론장악시도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법률가·교수·연구자 38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변호사 187명, 교수·연구자 19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자양분이자 버팀목>이라며 <언론이 방종해 인권을 침해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함이 마땅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특정정권의 이익을 위해 언론본질을 왜곡하거나…

검찰이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대상은 공통적으로 윤석열대통령이 주임검사 시절이었던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부실수사의혹보도와 관련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특별수사팀은 지난 26일 오전 전·현직기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향신문의 전·현직기자 2명과 뉴스버스전기자 1명이다.  지난 대선당시 보도로 인한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4번째다. 대상언론사는 5개로 늘었고 보도시기도 2021년 10월초까지로 확대됐다. 검찰은 지난 9월1일 신학림전뉴스타파전문위원…

10.29참사1주기시민추모대회가 2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추모대회에 참석한 유가족과 시민들은 서로 연대의 메시지를 나눴다. 윤석열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정민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은 <당연하다고 믿었던 일상의 안전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된, 이 참사를 기억해달라>며 <그 기억이 조금씩 모여 커진다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고 더이상의 유가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명확히 예측됐고, 사전계획과 경고가 있었다>며 <그 예측과 경고를 인지하고…

10.29참사1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촛불행동이 주관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62차촛불대행진>이 서울 태평로 숭례문-서울시청대로에서 진행됐다.  사회를 맡아 집회를 진행한 김지선서울촛불행동공동대표는 <이태원참사1주기추모행사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윤석열대통령이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16일 박정희전대통령44주기추도식에 참석>했다며 <국민의 죽음에 위로조차 건네지 않던 그가 독재자를 위로한다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참사의 주범을 처벌해야 진상규명을 시작할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로10.29이태원참사추모및책임자처벌촉구용산시민행동간사는 추모발언에서 10.29참사에서 드러난…

윤석열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공관에 역술인 <천공>이 방문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국방부는 <민간인의 공관 출입기록이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민간인 출입기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배진교정의당의원은 대통령관저이전을 추진하던 지난해 3월10~20일 육군참모총장공관과 국방부안 육군서울사무소에 출입한 민간인기록을 공개했다.  그는 <민간인이 출입한 기록이 있는데도 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 신범철전국방부차관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육군참모총장공관과 서울사무소의…

검찰이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검증기사를 보도한 언론인에게 명예훼손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단체는 이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후보의 검사시절 부산저축은행부실수사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 전·현직기자 2명,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전직기자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중이다.  26일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여론조작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이를 취재하고 보도했던 기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권력의 입맛에…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10.29참사1주기시민추모대회에 윤석열대통령이 불참입장을 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대통령의 참석을 검토했지만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순수한 추모행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집회>라는 판단때문에 생각을 바꿨다는 것이다. 여권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0.29참사시민추모대회에 윤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윤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참석을 건의할 계획이었다. 앞서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8일 용산대통령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