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전법무부장관이 검찰이 문재인전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를 수사하듯 김건희주가조작의혹 및 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조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먼저 <문전대통령과 이대표 및 관계인 수사하듯, 김여사의 주가조작의혹 및 양평고속도로변경의혹을 수사하는 것>, <<국정농단>사건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대통령실 및 군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것>…

민주노총이 추석을 맞아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에서 추석을 맞아 노동, 민생, 민주, 평화의 회복을 기원하며 윤석열퇴진투쟁을 촉구했다.  27일 민주노총조합원들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귀성객 선전전을 진행했다.  서울역에서 선전전을 마친 민주노총조합원들은 서울역광장앞에서 <노동, 민생, 민주, 평화의 회복을 기원하는 다짐과 희망의 2023년 한가위 대시민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추석이 지나면 상반기 물러섰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악, 비정규직…

25일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의 핵오염수투기허용을 비판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윤석열정권은 일본정부의 대변인역할을 해온 것을 국민앞에 사죄하고 일본핵오염수방류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조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송주명한신대교수는 <지난 8월24일 일본정부는 일본 및 한국과 더불어 세계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핵오염수해양투기를 시작했다>며 <이는 인류의 공공재이자 우리 미래세대가 삶을 의탁할수밖에 없는 바다에 대한 반영구적 핵테러행위로서 묵과할수…

윤석열정부 2년간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 경우가 31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경찰청이 권인숙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집회·시위금지통고현황>에 따르면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해인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을 이유로 금지한 집회는 315건이었다.  지난해 집회금지통고건수는 728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377건이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 <공공질서위협>을 이유로 한…

경찰이 0시부터 오전 6시 심야시간대의 집회·시위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음기준이나 측정방식도 강화하고 <불법>집회가 예상될 경우 현장에 형사팀도 배치한다. 이는 법원이 심야노숙집회와 출퇴근시간집회를 가능하면 보장하려는 것과 상반되는 조치다. 21일 경찰청은 대규모 <불법>집회·시위로 예상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강경대응방침이 담긴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단속실효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우선 0시부터 6시까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결과 총투표수 295표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대표는 단식중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이날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이대표를 대신해 박주민민주당의원이 의사진행발언형태로 입장을 전했다. 박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주길 요청드린다>며 <국회가 검찰에 짓눌리고 있다. 검찰독재를 종식시키고,…

윤석열대통령지지율이 20%대후반으로 떨어졌다. 19일 미디어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한 부정평가는 67.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83.1%, 경기·인천 71.3%, 서울 69.4%, 강원·제주 61.2%, 대전·세종·충청 60.6%, 부산·울산·경남 60.4%, 대구·경북 54.7%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밖으로 많았다. 60대이상의 긍정평가 45.4%, 부정평가 47.9%로 오차범위안이었다. <김만배허위인터뷰>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뉴스타파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8차본회의에서 한덕수국무총리해임건의안이 재적 29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헌정사상최초로 국무총리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참사와 <잼버리>논란, 후쿠시마오염수방류문제, 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전 해임건의안제안설명에서 <윤석열정부 출범후 벌어진 행정·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사태의…

지난 2020년 여름 친일반역무리에 맞서 전개한 연좌농성투쟁에 대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두고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사법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지만, 반일행동은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정의로운 투쟁은 결코 죄가 될수 없다>며 항소했다.  재판당일인 9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반일행동은 <친일매국윤석열타도! 반일행동탄압즉각중단!>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