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문화체육부장관이 10일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번 비상계엄사건을 합리화했다. 유장관은 국회가 오늘 비상계엄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법무부장관과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며 윤석열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선포에 대해선 침묵한 채 야당만을 비판했다. 유장관은 비상계엄선포전부터 최재해감사원장을 포함하여 20명 가까운 고위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마치 국회가 비상계엄령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법적…

10일 오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광화문광장앞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청소년 4만9052인과 비청소년 950인, 123개 지지단체가 참여했다. 사상 최대규모 청소년시국선언이다. 수영아수나로활동가는 청소년들은 심지어 계엄전부터 윤석열<정권>의 강력한 영향권속에 있었다,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 풍자만화가 경고를 받았고, 청소년의 인권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고 폭로했다. 시국선언문에서 청소년들은 윤석열은 연설때마다 <자유>를 외쳤지만, 시민의 자유는 물론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에도 적대적이었다, 그리고…

10일 국가폭력피해유족들이 박선영진실·화해를위한과거자정리위원회위원장임명을 반대하는 출근저지시위·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진실화해위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선영진실화해위원장임명은 헌정유린, 반란수괴로서 자격도 없는 자가 단행한 인사라며 박선영은 윤석열의 계엄에 동의하고 사회서비스망에 댓글을 다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며 반란수괴에 동조했다고 규탄했다. 탈북자지원단체 사단법인물망초 박선영이사장은 앞서 1950년 코리아전전후로 발생한 민간인집단학살피해자들을 <좌파빨갱이>로 규정하고 군경의 <오인실수사격>을 주장하며 민간인학살을 옹호했다. 박선영은 자신의 SNS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11일 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필립골드버그주<한>미대사가 윤석열정부와 소통하지 못하겠다고 보고한 사실을 밝혔다. 또 지난3일 필립골드버그주<한>미대사의 송별오찬직후 비상계엄이 발표됐으며 골드버그대사가 조태열외교부장관과 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외교가 완전히 마비됐고 주<한>대사들은 누구와 접촉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6일 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 소속 주<한>대사들은 긴급회동을 갖고 윤대통령이 대통령자리를 계속 지킬 경우 내년 11월 경주…

11일 내란·군형법상반란 피의자 윤석열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대통령은 이날 열린 법무부회의참석은 거부한 뒤 류혁법무부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검사출신 류혁전감찰관은 계엄선포직후 소집된 법무부회의에서 위법한 지시는 따를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윤대통령은 5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의 면직을 재가한 뒤 6일 탈북자지원단체 사단법인물망초 박선영이사장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다. 7일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윤대통령이 당에 국정운영을 일임한 것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11일 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사태수사를 위해 경찰청·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할 것을 밝혔다. 국수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유기적으로 협력한다고 설명했다. 공조수사본부에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법으로 정해진 수사범위가 넓다. 반면 검찰은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바로 청구할수 있지만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 영장청구가 가능하다. 경찰관계자는 영장청구문제는 공수처와 협력해 풀어나갈수…

10일 행정안전부는 12.3비상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끝났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요청해 받은 비상계엄선포및해제관련국무회의자료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3일 22시17분~22시22분 5분동안 진행됐다. 이후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한 윤석열대통령은 22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회의엔 윤대통령, 한덕수국무총리, 최상목기획재정부장관 등 11명이 자리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의 발언이나 속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JTBC인터뷰에서 국무회의인지도 몰랐다며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 채 참석했다며 당시 회의분위기는 찬반을 말할수 있는…

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대법원판례를 무리하게 해석하며 궤변을 펼쳤다. 11일 국회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대통령위헌적비상계엄선포내란행위관련긴급현안질문>에서 윤의원은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참절이 있어야 하고, 국헌문란이 있어야 한다, (이번 계엄선포 관련) 국토참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박성재법무부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계엄 당시 <대한민국>영토 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봤다는 얘기다. 이어 윤의원은 형법상…

11일 대통령실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와 6시간 넘게 대치중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집행시간을 일몰(기상청기준17시14분)때까지로 계획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무산되면 일단 복귀한 뒤 12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앞서 이날 오전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대상은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등으로, 비상계엄선포전후 국무회의회의록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국수본 김근만안보수사1과장은 11시50분께부터 용산 대통령실청사민원실에서 경호처와…

법무부 교정본부는 11일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신용해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오늘 새벽12시께 김전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속옷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의에 어제 11시52분께에 구인피의자영장발부를 하기 전 대기장소인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했다, 바로 출동해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파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 현재는 보건실에 수용해 건강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