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 일본 후쿠시마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 안전과 우리바다를 지켜야 할 한국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며 <오염수투기에 맞서 우리의 바다와 밥상을 꼭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오염수해양투기는 태평양연안국가는 물론 전지구적인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12년전 후쿠시마의 비극이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한 인류에 큰 경종을 울렸음에도 일본은 또다시 안전보다 비용을 앞세운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바다는…
경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실관계자들에 〈무혐의〉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관저이전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관계자들이 고발됐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대기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용현경호처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9일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천공의혹>을 제기한 부승찬전국방부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2곳의 기자를 지난 2월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통령실이 <국민의 알권리>를 막으려 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퇴진! 김건희특검!〉 44차촛불대행진 … 민중민주당선전전
17일 민중민주당(민중당) 서울시청과 숭례문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44차 촛불대행진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당원들은 참가자들에게 민중민주당신문 民112호 <윤석열타도! 미일남3각군사동맹규탄! 북침핵전쟁연습금지!>를 배포하고, 포스터 <친일매국 윤석열타도!>, <친미호전 윤석열타도!>, <친일매국 부패무능 윤석열타도! 북침핵전쟁연습금지!>를 부착했다. 선전전 도중에는 경찰의 방해가 있었지만 촛불행동참가자들의 강력한 지지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포스터에 담긴 윤석열얼굴을 발로 밟고, 그 위에 글을 쓰거나 낙서를 하는…
〈제주간첩단조작사건〉 확대 … 정보원, 제주학비지부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진행
<제주간첩단조작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14일 오전 10시30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제주지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지부장자택, 진보당제주도당간부자택, 건설노조제주지부전사무국장신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제주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제주지법은 이튿날인 8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보원은 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구성, 간첩, 편의제공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은주전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과 박현우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전국농민회총연맹사무총장과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고창건전국농민회총연맹사무총장과 박현우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강은주전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에 대해선 불구속기소했다. …
전국14개지역에 울려퍼진 〈미군철거! 윤석열타도!〉 … 반제반파쇼전국순회투쟁 계속전개
민중민주당(민중당)·반미투쟁본부(반미투본)·반일행동·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은 5월24일부터 6월10일까지 전국 14개지역에서 힘차게 전개됐다. 5월24일 반제반파쇼전국순회투쟁단은 미대사관앞에서 출정식을 진행하고 공동성명 <북침핵전쟁을 공모하는 미일제국주의와 친미친일주구 윤석열을 끝장내자!>를 발표했다. <미일한북침핵전쟁책동분쇄! 친일매국친미호전윤석열타도!> 반제반파쇼전국순회투쟁집회는 5월26일 용산집무실앞, 5월27일 미대사관앞, 5월29일 대전으능정이거리앞, 5월30일 양구5일장앞, 5월31일 춘천강원도청앞, 6월2일 전주풍남문광장, 6월4일 대구2.28공원, 6월6일 평택캠프험프리스동창리게이트앞, 6월8일 충남도청앞, 6월9일 인천자유공원맥아더동상앞에서 열렸다. 반제반파쇼전국순회집중연설회는 5월25일 종각역앞, 5월29일 대전역앞, 5월30일 서울미대사관앞, 양구5일장앞, 5월31일 춘천역앞, 6월1일…
6월 세계반제동시투쟁 남코리아 … 21개지역·부문 강력전개
남코리아 총 21개지역·부문에서 6월 세계반제동시투쟁이 강력히 전개됐다. 세계반제동시투쟁참가자들은 각 지역과 부문에서 세계반제플랫포옴 깃발아래 공통의 구호 <STOP THE US IMPERIALIST DRIVE TO WAR>, <WITHDRAW ALL US FORIEGN BASES!>, <THE PEOPLE UNITED WILL NEVER BE DEFEATED, WE WILL CERTAINLY WIN>, <미제국주의전쟁책동 반대! 전세계미군기지 철거! 단결한 민중은 반드시 승리한다!>를 외쳤다. 지역별로는 5월29일 대전역앞, 5월30일 양구군청앞, 5월31일 춘천역앞, 6월1일…
경찰, 문화제 강제해산 … 폭력으로 〈노동자 10여명 부상〉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10일 오전 서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실에서 <경찰의 야간문화제강제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다수의 비정규직노동자와 문화예술인들이 경찰폭력에 의해 팔다리가 꺾이고 찰과상으로 피를 흘렸다>며 다친 참가자가 1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설사 미신고집회라 하더라도 심각한 공공의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강제해산시킬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불법은 윤석열정권과 경찰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동투쟁은 전날 서울 대법원후문 인근에서 <2차 노숙문화제>를 개최했는데, 평화적으로…
윤희근경찰청장 공권력강화기조 계속 … 기동대에 〈비례원칙〉 주문
6일 아시아경제 등 언론에 따르면 윤희근경찰청장은 상황점검회의와 경비대책회의 등을 잇따라 열며 전국 경비경찰과 기동대 등에 <비례원칙>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원칙>이란 <노조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느냐>를 검토해 이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검토기준은 모호하다. 또 공무집행중인 경찰을 때리거나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징역 3~10개월이하로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찰은 <강제 해산>, <신속 수사>,…
국제앰네스티, 윤석열정부 집회대응기조에 심각한 우려 표명
세계최대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윤석열정부의 최근 집회·시위대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앰네스티한국지부는 5일 낸 성명서에서 <최근 윤석열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 있어서의 강제해산조치 및 캡사이신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경찰장비사용예고 등 <엄정대처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는 지난 2015년 집회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백남기농민의 사건을 통해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한 바 있다>며 특히 <현행 <집회 및…
양회동열사시민분향소 철거 …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경찰고발!
양회동열사공동행동은 2일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불법침탈 규탄 및 불법행위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를 철거한 경찰책임자를 <직권남용과 재물손괴>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일 오전 서울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모는 불법이 될수 없으며 분향소설치는 집시법신고대상도 불법적치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수뇌부가 <노동자죽이기>에 앞장서고 집회자유를 부정한다며 윤희근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서울중구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앞인도에 고 양회동열사 시민분향소를 설치하자 경찰은 분향소천막을 부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