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상욱국민의힘의원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에 찬성의사를 밝힌 여당의원이 최소 10여명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의원은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의원은 여당의원들은 당론에 반대해 탄핵에 찬성했다가 배신자로 낙인찍힐까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이재명민주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 국민들이 판단한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예산안이 통과됐다. 앞서 11월2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처리한 예산안으로 정부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다. 국회는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10일 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 비공개의원총회에서 나온 <퇴진로드맵>에 대해 (퇴진시기가)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정국안정화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2월퇴진4월대선> 또는 <3월퇴진5월대선> 안이 <퇴진로드맵>이다. 한대표는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탄핵밖에 없고 탄핵이 아니면 국민과 야당, 대통령이 다 수용할수 있는 안이어야 한다며 이른 퇴진을 주장하면서도, 윤대통령의 <조기퇴진>과 <2선후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윤대통령의 <선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10일 윤석열내란행위에대한위자료청구소송준비모임은 비상계엄사건으로 심리적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윤석열대통령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혔다.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배상을 청구하며 19세이상<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나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수 있다. 변호사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기부 예정이다. 이를 제안한 박근혜전대통령탄핵소추 국회측대리인이었던 이금규변호사는 <윤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 당시 국회본회의장내 국회의원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 등이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추경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추경호 등 국민의힘측이 비상계엄사태 당시 윤대통령에게 국회본회의장내 상황을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은 전날 국회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난4일 00시30~40분 사이에 윤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경찰청장과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됐다. 현직경찰수뇌부가 동시에 긴급체포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수본은 11일 03시49분께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을 내란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청장은 전날 15시43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약11시간40여분 만의 장시간조사 끝에 체포된 것이다. 김서울청장은 전날 17시30분께 서대문경찰청 남관(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출석 약10시간 만에 체포됐다. 조청장과 김서울청장은 지난3일 비상계엄사건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통제한…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상정해 재석287명 중 찬성210명, 반대63명, 기권14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과 관련해 자율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표결에서는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덕수국무총리에게 피의자소환을 통보했다. 수사단은 비상계엄선포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한총리 등에 대한 출국금지 가능성도 있다. 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서울경찰청장도 소환조사했다. 수사단관계자는 이날 한총리 등 국무위원이 사전에 내란모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10일 국회국방위현안질의에는 계엄에 관여한 국방부와 합참 주요당국자와 작전부대지휘관 등 고위장성을 포함한 50여명의 현역군인이 출석했다. 여기에는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정진팔합동참모본부차장, 이경민방첩사참모장, 김현태707특임단장 등이 포함돼있다. 선거관리위원회장악·주요정치인체포를 위해 병력동원을 주도한 정성우방첩사1처장, 명령불이행 후배간부에 폭언·폭언을 가한 의혹을 받는 김대우방첩사수사단장도 참석했다. 여인형전방첩사령관, 김명수합참의장 등 5명은 불출석의사를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질타하고 지휘관들은 시종일관 침통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1980년 5.18이후 45년간 정치적 중립을…

윤석열대통령 경호를 맡는 868경호대(868부대)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난입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대는 국군방첩사령부산하부대여서 당시 여인형사령관이 <TV를 보고 (계엄을) 알았다>는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다. 아울러 방첩사가 윤대통령과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 나온 충암고출신인사를 요직에 임명하면서 계엄을 준비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정황도 포착됐다. 11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868부대는 윤대통령의 계엄발표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 청사에 사복차림으로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으로 드러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