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통령실은 오전 대변인실명의언론공지를 통해 <미정부의 도감청의혹>관련 대통령실의 공식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용산대통령실 도감청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허위네거티브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침해>행위>라 지적했다. 이어 <<미정부의 도감청의혹>에 대하여 양국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 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정보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소극적 입장을…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모레 국회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개정안>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민주당원내대변인은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재의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상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본회의안건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법안이 상정되면 찬성토론과 대정부질문도 준비하고 있다> 며 <거부권이 잘못됐다는게 많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만큼 민의를 대변해 정부에 거부권행사를 강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과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법안 6건에 대한 의결도…
1987년 <재일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누명을 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불법구금뿐 아니라 지명수배도 위법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9일 대법원2부는 양관수씨와 가족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보원은 1987년 장의균씨가 일본유학생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접촉해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지령을 내린 인물로 양씨를 지목했다. 장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8년의…
광주퇴직교원들이 윤석열정부퇴진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6일 광주시교육청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촉구 광주지역퇴직교원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정권의 친일굴종외교,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조장 등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권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검찰독재와 민생파탄에 전쟁위기마저 다가오고 있다>며 <일제식민지가 된 것도, 강제동원과 위안부문제도 모두 우리탓이라고, 만나달라고 구걸하는 대한민국이 됐다>고 규탄했다. 일제강제동원해법에 대해선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역사적 <제3자변제안>을 즉각 폐기하고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주는 굴종외교와 매국적친일행위에…
제주지검이 5일 제주지역진보인사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전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인 A를 불구속기소하고 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인 B와 농민단체간부인 C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북한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들이 구성했다는 <ㅎㄱㅎ>에 대해 <대남혁명전략완수를 목표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지령수행결과를 보고하는 전형적인 이적단체로, 총책인 A와 농민부문책임자C, 노동부문B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돼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최근 막말로 도마위에 오른 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이 4일 <4.3기념일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발언해 국민의힘당내에서조차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최고위원은 KBS라디오인터뷰에서 윤석열대통령의 4.3희생자추념식불참을 옹호하며 <대통열이 보통 3.1절과 광복절정도 참석하는데 4.3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는 추모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기현국민의힘대표는 <유감>,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당기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홍준표대구시장은 <입만 열면 실언하는 사람을 징계는 못하더라도 최고위출석정지, 언론·방송출연정지라도 시켜라>라면서…
4일 윤석열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해 <농촌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쌀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쌀강제매수법>>이라고 강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66.5%가 찬성한 <쌀값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정부>시절 <국회법개정안>에…
4일 윤석열대통령이 <양곡관리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민들과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3일 <양곡관리법개정안>공포촉구결의대회를 열었다. 박홍근 민주당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첫번째거부권이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니 말문이 막힌다>며 <윤석열정부는 농심과 민심이 아니라 <윤심>만이 중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수호에 어떠한 양보와 타협도 있을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쌀값정상화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31일 반미투쟁본부는 미대사관앞에서 <친일매국친미호전윤석열타도! 미군철거!> 집회를 진행했다.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윤석열친미호전정부는 대북선제타격연습에 광분하며 제2의 <한국전>을 도발하고 있다>며 <미국에 일본까지 끌어들이며 전쟁연습에 미쳐날뛰는 윤석열타도만이 우리가 살길이다>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구호 <친일매국친미호전 윤석열 타도하자!>, <북침핵전쟁도발 윤석열 타도하자!>, <친일매국파쇼호전 윤석열 타도하자!>, <핵전쟁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 철거하라!>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10시 민주노총교육장에서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월 정보원의 민주노총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조선일보기자에게 미리 피의사실을 알리고 수색시작단계부터 취재를 기획했으며, 2월 민주노총경남본부기자회견 당시에는 정보원(국가정보원)직원이 기자를 사칭해 민간인사찰을 하다가 발각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보원이 고의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조선일보가 이를 기사화시키는 한편 정부여당은 이를 부풀리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보원직원들이 설사 단 한명의 기자에게만 알렸다고 하더라도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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