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가 17일 한동훈법무부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낙점하고 물밑에서 여론을 조성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한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수 있게끔 당차원에서 명분과 분위기를 조성해 한장관이 예정보다 빨리 법무부를 떠나 입당하는 부담감을 덜어주려는 모양새다. 여권에 따르면 친윤계의원 일부가 당안팎에서 한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물밑여론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내지도부고위관계자는 <한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친윤일부>라며 <앞에서 말하는 의원들…
지난달 27일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와 장인수전MBC기자가 공개한 몰래카메라영상에 김건희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파우치를 거절하지 않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보수언론인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에서 까지도 김건희를 비판해나서고 있다. 중앙일보의 안혜리논설위원은 14일자 칼럼 <어쩌면 명품 핸드백은 작은 문제일지 모른다>에서 <자칫 뇌물로 비칠수 있는 수백만원대의 화장품·핸드백 수수나 불필요한 인사·정무 개입의혹 제기에도 여전히 모르쇠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또 <잘못한 일에는 겸허히 사과하고…
검찰이 고가의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대통령 부인 김건희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가 윤대통령 취임직후 재미교포인 최재영목사로부터 3백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검토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서울의소리는 최목사가 김건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하자 김건희가 이를 받는 장면을 손목시계형태의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윤석열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특검법>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공개됐다. <국민일보>가 10일 공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김건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더라도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70%에 달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고, <모름·응답 거절>은 10%였다. 특히 보수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7%로 조사됐다고, <국민일보>는 밝혔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윤석열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8일 21대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끝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뒤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처럼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91명에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노란봉투법재의의건을 부결처리했다. 함께 재의표결에 부쳐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 재의의건은 재석 291명에 찬성 177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 재의의건은…
전두환이 2021년 사망하면서 남은 추징금 922억원의 환수가 힘들어진 가운데, 법원이 55억원을 국가가 추가환수할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놨다. 8일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판결했다. 소송의 쟁점은 전씨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의 5필지 가운데 3필지의 매각대금인 55억원을 전씨의 미납추징금 명목으로 검찰이 추징할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이 정부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
7일 채상병사건 수사를 지휘한 해병대전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은 자신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해 <수사결과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 박대령은 피고인신분으로 출석했다. 방청석에는 해병대전우회회원들, 군사망사고희생자유족들이 박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앉아 있었다. 박대령은 <스무살 해병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어이없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경찰은 혐의자 입건조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원활동가들 4명의 보석신청이 인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련자 황씨 등 4명을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걸고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황씨 등을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 대남공작사업총괄기구인 문화교류국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보증금5000만원, 공판출석의무,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이 6일 김용진뉴스타파대표자택을 압수수색중인 가운데, 뉴스타파가 입장문을 내고 <언론사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윤석열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사건을 무마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신학림-김만배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향한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14일 뉴스타파사무실과 한상진·봉지욱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고, 뉴스타파는 필요자료도 임의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12월6일 김용진대표 자택까지 찾아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대해…
검찰이 6일 김용진뉴스타파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대선국면에서 허위보도로 윤석열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로 김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중이다. 검찰은 대장동민간업자 김만배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전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대통령이 대검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인터뷰를 하고, 닷새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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