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명박정부 당시 민주노총과 산하노조를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물었다. 이날 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도합 2억6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등은 지난 2018년 6월 이명박(MB)정부 당시 정보원이 주도한 일련의 노조파괴공작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최근 윤희근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권고한 경징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같은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 권고 등을 참고해 징계위에 중징계와 경징계 중 하나를 지정해 요구해야 한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올해…

지난 2009년 쌍용차파업탄압과정에서 경찰장비가 손상된 것과 관련해 노조가 경찰에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은 정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장기파업농성중이던 쌍용차노조원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거나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가 망가졌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직장인익명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연이은 격무에 고충을 호소하는 경찰기동대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강원청경비라 밝힌 한 직원은 <최근 서울지원 계속 나가고 직원들 피로 쌓여가는 지금 주야비(주간·야간·비번 3교대)를 하라고 (한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주간 06시출근에 21시교대, 부대복귀하면 23시, 야간 18시출근에 다음날 9시교대, 부대복귀하면 11시, 다음날 또 6시>라고 설명한 뒤 <이게 진짜 사람에게 시킬 근무냐>라고 한탄했다. 댓글에서 한 직원은…

윤석열대통령경호처가 앞으로 경호작전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지휘할 것을 예고해 논란이 거세다. 경호에 투입된 군경지휘권이 대통령경호처에 넘어간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15일 대통령경호처(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제출된 개정령에는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가족, 전직대통령,…

<10.29참사>전 핼러윈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전정보계장이 숨지자 경찰내부망에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11일부터 경찰내부망인 <폴넷>과 <블라인드> 등에는 숨진 정경감에 대한 추모글과 더불어 특수본 및 경찰수뇌부에 대한 비판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앞서 정경감은 핼러윈전 정보과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한 정보관이 핼러윈기간에 몰린 인파로 안전사고가 생길수 있으니 별도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공노총 소방노조)는 <10.29참사>와 관련해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소방노조는 경찰청특별수사본부(특수본)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관을 즉각 입건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참사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특수본이 현재 수사대상으로 입건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대상이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사전안전관리책임이 있는 이들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책임자인 이장관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9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 여러곳에서 국가보안법위반을 명분으로 압수수색을 무더기로 감행했다. 정보원과 경찰은 이날 경남 5명(김은호5·18민족통일학교상임운영위원장, 성명현경남진보연합정책위원장 겸 통일촌지도위원, 정유진경남진보연합교육국장, 이미경·황규탁통일촌회원)과 제주 1명(강은주4·3민족통일학교대표, 전 진보당 도당위원장) 등 모두 6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장소는 이들의 집과 사무실이다.  이날 아침 8시부터 정보원과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고 6곳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2016년부터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단체 결성을 추진하며 회합한…

8일<10.29참사>부실대응수사에 착수한 경찰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오전 경찰청장실, 서울경찰청장실, 용산경찰서장실, 용산구청장실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2일 1차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2번째 압수수색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선 경찰지휘부를 정조준해 경찰청장실, 서울청장실, 용산경찰서장실을 포함해 경찰청, 서울청, 용산서 총 26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