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입법예고의견접수가 마감된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제정안에 시민과 단체의견 1759건이 몰렸다. 제정안에는 피의자가 전화로 출석일정을 협의한 뒤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 임의제출물 압수시 피의자에 거부권 고지, 여성대상범죄 증거자료나 아동성범죄 관련 사진 등에 대한 비공개규정,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영상녹화 허용 등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과 단체들이 낸 의견에는…

윤석열의 용산집무실이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윤석열에 대한 <완전경호>를 강조하며 이전대비책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최관호서울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정례간담회에서 <국가수반경호는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안전을 확보할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 지정된다>며 <경호구역지정에 따라 질서유지나 출입통제, 집회시위 등 여러가지 안전문제를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구체적인 경호계획과 조정방안 마련, 집무실이전에 따른 필요인력과…

미군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은 미군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7일 평택미군기지인근에서 한 미군은 흉기를 들고 길을 걸어가며 주차된 차량 등을 마구잡이로 훼손했다. 그러나 경찰은 간단한 조사만 마친 뒤 미군으로 신병을 넘겼다. 지난주에도 한 미군이 음주운전사고를 냈다가 도주한 일이 있었지만 평택서는 체포후 바로 미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미군과 협조해 조사가 필요할 경우 소환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주남미군관련 사건사고는…

2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나주경찰서 행정관 A와 동료경찰관 28명이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8개월동안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해 총 1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했다.  한사람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수령한 직원은 A 본인이었다.  적발된 경찰관은 대부분 내근부서소속이다. 내근직의 경우 지문인식기를 통해 초과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A가 이 기록을 조작한 것이다. A는 경찰조사에서…

경찰이 박근혜에게 소주병을 투척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사저앞에서 박근혜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소주병은 박근혜의 2~3m 앞에 떨어졌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박근혜는 사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해 국정농단에 대한 일절 사과나 반성하는 태도없이 지지자들을 향한 인사만 전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박근혜를 보호한다며…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등 권리예산확보를 요구하며 진행하는 출근길시위에 대해 이준석국민의힘당대표가 <오세훈시장이 들어선 뒤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이 의아하다>며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이에 장애인단체와 정치권에선 <장애인권리 요구마저 갈라치기 한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준석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고, 정당대표로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공권력에 사실상 강경대응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준석은 또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

경찰이 오는 5월부터 사용될 용산집무실주변 100m구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주요국가기관과 공관의 주변 100m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집무실>이 따로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 관저>만 포함된다.  따라서 윤석열이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공관만이 현행법상 금지구역이지만 경찰은 <대통령관저>를 <대통령집무실>까지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의 거처와 집무실이 한 공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