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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드기지차량반입위해 새벽부터 마을회관 봉쇄 … 주민들 반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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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드기지차량반입위해 새벽부터 마을회관 봉쇄 … 주민들 반발 심화

지난 22일, 23일, 24일 국방부는 각각 100여대, 20여대, 70여대의 차량을 사드기지에 들여보냈다. 주민들은 사드기지차량반입횟수가 늘어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성리종합상황실은 <지난해 5월부터 1주일에 두 번씩 진행돼 7개월째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주3회 작전을 시작했다>며 <추운 날씨에 더 주민을 압박하고 강경하게 나오는 행위는 투쟁을 그만하라는 협박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젠 경찰이 오전 6시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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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관 음주사고후 도주 … 〈차량 들이받고 현장 이탈〉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소속 경찰관A가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는 지난 22일 서울 잠실대교북산사거리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앞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를 버려둔채 현장을 벗어나려는 중 견인차기사와 지나가던 행인에게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의 혈중알코올동도는 면허취소수준의 만취상태였다.  광진경찰서는 A를 직위해제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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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위 〈친미친일극우무리와 친극우반역경찰을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정부청사앞논평

25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정부청사앞에서 <친미친일극우무리와 친극우반역경찰을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군부호전세력은 성주 사드 물자반입을 이번주부터 주2회에서 3회로 늘리며 악폐경찰과 주민들 사이의 충돌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주민들의 평화시위에 경찰은 대규모 병력과 방패까지 동원하고는 <불법집회>를 운운하며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으로 나왔다. 사드는 분열이며 전쟁이다.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전쟁위기를 심화시키며 주민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드는 당장 철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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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공무상비밀누설혐의 경찰간부 징계보류

24일 전북경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그러면서 A에 대한 직위해제도 미루기로 했다. A는 불법도박사이트수사중 사건관계인 B에게 계좌추적계획이나 압수수색정보 등 주요 수사상황을 9차례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A는 첩보를 얻는 과정에서 관련단어를 언급했을뿐 비밀누설은 아니라고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전북청관계자는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재판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징계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징계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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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특활비 5년간 3조넘게 쓰여 

문재인정부 5년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총 3조2743억원 쓰여 연평균 65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권력당시보다도 35.8% 늘어난 규모다. 정보원관계자는 <정보원은 법에 규정된 직무(국외·북·방첩·산업정보 유출 등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수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도 <정보원법의 예산내역공개금지규정에 따라 세부내역공개와 추가설명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가 정보원이 매달초 직원에게 최대 200만원의 정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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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대선후보들에 정보원개혁공약촉구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국가정보원감시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원개혁이 차기정부에서 주요국정과제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문서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민간사이버사찰우려가 제기되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가 현재 정보원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원권한축소, 민주적 통제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 민간사찰·정치공작 진상규명 등 4대개혁요구안을 제시했다. 특히 권한축소와 관련해 대공수사권폐지유예기간 삭제 및 경찰로 즉시 이관, 국가정보원법상 조사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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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권협의회 〈귀농여성 폭행한 폭력경찰 구속수사해야〉

23일 전북인권협의회갑질피해대책위원회는 전주지방검찰청앞에서 귀농인여성청년을 폭행한 폭력경찰을 구속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화산면의 한 시골에서 축사공사차량진입을 막으려는 귀농인 A씨를 경찰이 제지하며 연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했고, 인대손상과 뇌진탕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경찰은 피해자의 의견이나 주장은 듣지도 않고 현행범이라며 강제연행을 행사했고 늦게 나타난 피해자아버지와 목격자까지 공무방해라며 협박했다>며 <저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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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현직경찰 전여자친구폭행혐의로 조사받아

23일 인천중부경찰서는 폭행혐의로 인천의 한 지구대소속 경찰관 A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는 전날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여자친구 B와 말다툼을 벌이던중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폭행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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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위반 경찰 대부분 경징계

2년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찰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해럴드경제취재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관련 경찰징계는 16건으로, 총 18명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12월사이 논란이 된 인원제한 위반, 자가격리 지침 위반, 역학조사 방해,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징계대상자였던 경찰관 7명도 모두 견책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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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집회시위대응목적 경찰기동대 창설

22일 제주경찰청이 <제주경찰청 제1기동대> 창설식을 진행했다. 창설은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 등에 따른 것으로 기동대장을 포함해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기동대장은 최현환경정이다. 기동대는 집회시위대응·경호 등 기본 경비업무와 교통·생활안전활동, 실종자 수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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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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