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행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대로된 조사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이 폭행을 당해 피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는 즉시 112에 공동대응요청을 했고 전주덕진경찰서소속 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사건당시 피의자 A는 영업제한시간이 다가오자 자리이동 등의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B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치고 깨진 술병으로…

술에 취한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를 받는 경찰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최종패소했다. 지난 18일 대법원2부는 A경찰이 <징계권고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상고심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 등은 지난 2019년 지역의 아파트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B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B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A 등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이 성범죄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4년전 업무상 한차례 만난적 있는 A로부터 반라나 전라의 여성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A는 그동안 피해자를 단체대화방에 초대하거나 개인대화방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음란사진들이 포함된 슬라이드쇼 등을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얼마뒤 A씨로부터 <왜 나를 신고했느냐. 당신이 신고한 사실을 다…

17일 인천지법형사12부는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97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또 A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C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며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으나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15일 경찰청은 경찰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된 <경찰수사에 관련 인권보호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권리를 규정해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와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명시했다. 먼저 규칙은 법규명령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돼 대외적 구속력을 높였다. 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은 전화로 출석일정을 협의한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인천에서 고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신고를 받고도 그냥 돌아가 결국 피해학생이 중상을 입은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공원수풀에 고교생 여럿이 모여서 라이터를 언급하며 떠들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순찰하다가 고교생들을 발견했지만 <싸우는게 아니라 대화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계도후 지구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당시 피해학생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