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으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18억36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가족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사건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대응으로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두…

4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청와대앞에서 논평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를 발표했다. 논평은 <남북경협사업가 김호대표의 구속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소속 장경욱변호사는 SNS를 통해 <남북간 IT경제협력사업을 전면 부정한 판결, 나아가 모든 남북경제협력사업과 남북간 모든 접촉과 교류·협력을 부정한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보안법지킴이>로 전락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표는 옥중서신을 통해 <원망이 문재인정부를 향했지만…

경찰이 지하철시위를 막겠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지하철 탑승을 무리하게 막아서다가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는 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혜화역방향 지하철을 타려다가 경찰에 탑승을 저지당했다. 당시 현장엔 박대표와 활동지원사 1명, 일행 1명이 동행했다. 활동지원사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단순 이동목적이었는데도 경찰이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행은 경찰의 저지로 열차 한대를 놓쳤으며 다음열차를 탈 때도 경찰과의 마찰이 빚어졌다….

인권위의 수요시위 긴급구제조치 권고에도 경찰대응은 이전과 전혀 달라진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의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인권위에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들이 소녀상인근 장소에 집회신고를 선점하는 등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긴급구제조치를 해달라고 진정했으며, 지난 17일 인권위는 경찰에 <수요집회반대단체에 집회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하라>고 권고했다. 강경란정의연연대운동국장은 <인권위 권고후 진행된 지난 19일 수요시위에서 경찰의 대응은 이전과 달라진게 없었다>며 <지난…

26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청와대앞에서 <김호대북사업가석방! 정보원해체! 보안법철폐!>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호대북사업가부친, 6.15학술본부공동대표김동한교수, 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이승무회장, 민자통이정태사무처장, 양심수후원회김래곤대외협력위원, 이필립선생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문재인정권하에서 보안법피해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5일 김호대북사업가가 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민중대책위원회는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반드시 철폐하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민중중심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밝혔다….

25일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에이치비이노베이션대표가 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대표는 2000년대초반부터 정부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해왔지만 2018년 돌연 <군사기밀자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긴급체포·구속됐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조작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듬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김대표측 변호인은 <2000년대초반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하다 2007년께부터 IT관련사업을 시작해 통일부승인을 받고 북인사들과 접촉한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것이어서 보안법처벌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