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지난 4년 검거된 이만 400명에 달하며 줄어들지 않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대부분은 강간·강제추행 혐의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기관별로 그 수를 파악해보면 경찰공무원이 매년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은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55명, 2020년 76명으로 증가했다. 한병도의원은 <경찰청소속 공무원은…

광주경찰청 소속 현직경위가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광주지방법원 김종근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경위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경위는 수사상황을 지인에게 유출하고, 추가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경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향응과 금품 수수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경찰 야간근무시간 근무지이탈 불륜행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글은 경찰인 매제의 불륜행위를 목격했다며 <매제가 야간근무시간인 지난 13일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새벽1시까지 상간녀의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경찰관은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대구의 한 경찰서는 이와 같은…

20일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7월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채 모르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말을 걸다가 이를 말리던 행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의 A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해당 경찰간부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하고,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뒤 경찰관도 폭행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A경위를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입건할 당시에는 폭행혐의도 적용했으나 피해자가 합의후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권…

23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사건을 부실수사한 경찰의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사건은 경찰이 사건발생 직후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부실하게 초동수사한 것>이라며 피해자 부모에게 각 2000만원, 형제들에게 각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에…

경찰의 사전정보공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전정보공표제도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관내경찰서 대부분이 아예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2016년 이후 관련내용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31개 경찰서들이 매년 연초 홈페이지에 관할면적과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인구수 등을 적은…

올해 7월 출범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도내 일선 경찰서장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능력을 직접 평가한다. 14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16차 회의를 열어 5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안건은 2021년 자치경찰 사무 치안종합 성과 평가 시행계획, 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수행평가 계획안, 2022년도 예산편성 요구안, 경찰공무원 인사발령안, 음주운전 특별단속결과 보고 및 추진대책 수립 등이다. 자치경찰 사무 치안종합 성과 평가 시행계획과 경찰서장 자치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