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간부가 술에 취해 거리에서 행인과 말싸움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23일 새벽2시 양주시의 한 길가에서 만취한 남성이 행인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해 확인한 결과 강북서 소속 A경위로 밝혀진 것이다. A경위는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소동을 피우며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 경찰의 폭행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한 현직 경찰은 모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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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경찰 …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건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아 파면된 경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광주고법형사1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5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동구 모 동전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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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서울경찰청 음주관련 비위행위 6건 적발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에서 지난 2주간 직원들의 음주폭행 2건, 음주운전 2건, 음주 강제추행 1건, 음주사고 1건 등 총 6건의 비위행위가 보고됐다. 전난 경찰청 차원에서 <의무위반행위 예방>을 당부했음에도 2건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감찰규칙에 따르면 의무위반행위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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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혐의 경찰관 직위해제
24일 경남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혐의를 받는 도내 한 경찰서소속 A경찰관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경찰관은 지난해 7~8월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5월 마산동부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고소했고, 경찰수사를 거쳐 A씨를 비롯한 복수의 피의자가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김명만감찰계장은 <해당 경찰관은 지난달 24일 직위해제됐다>며 <추가수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더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를 비롯한 피의자들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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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 극우비호 논란 계속돼 … <극우위협은 방관 피해자는 불법채증>
지난 22일 미대사관건너편에서 민중민주당 여성당원을 둘러싼 극우들의 폭력적 위협이 있었지만 경찰은 당원을 보호하긴커녕 극우들의 편을 들고 불법채증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피해를 입은 당원은 극우들에게 둘러싸여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고 등을 2번 맞는 등의 심각한 위협속에 있었다. 당원은 둘러싸인채로 경찰에 상황을 정리해주길 요청했지만 경찰은 극우들을 떼어놓는 것이 아닌 경찰의 개인휴대폰을 들고 당원을 불법채증하는 어처구니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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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총경급 인사 … <성비위>로 대기발령
경찰청 소속 총경급 인사가 내부 성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A총경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 소속으로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조사가 진행중이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A총경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경찰청은 성비위를 저지른 경찰관 26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 가운데 11권은 회식자리에서 동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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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위 논평발표 …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악폐청산으로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20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악폐청산으로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18일 정보원(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충북활동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불구속됐던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며 비열하게 나왔다>며 <이번 공안사건을 통해 보안법철폐와 정보원·보안수사대해체의 이유가 다시금 뚜렷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의 야수적인 공안탄압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18일 경찰은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을 구속하려고 영장집행을 시도하다 민주노총변호인단의 적법한 구속영장집행요구에 결국 꼬리를 내렸다.>며 <코로나19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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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앞 집회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기각
2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춘천지법원주지원은 박준선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조직쟁의부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부실장은 지난달 23일과 30일 건강보험공단앞에서 열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경찰은 원주집회와 관련해 박부실장을 비롯한 주최자 등 주요참가자 48명을 입건했다. 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서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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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정원, 충북동지회 위원장에 구속영장 재신청했지만 기각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충북동지회위원장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18일 오후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며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구속사유불충분을 이유로 손씨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과 국정원은 손씨 등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북 공작원과 접촉하고,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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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 경찰 구속수사 시도 부당 … <총파업 준비에 힘 쏟을 것>
18일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이 경찰의 구속 시도를 비판하며 10월총파업 준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13일 서울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양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위원장은 예정대로 10월 20일 110만명의 전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한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투쟁도, 대화도 준비돼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