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강보험고객센터 투쟁 참가자 50여명을 상대로 소환장을 보내 압박하는 등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공단 본사앞 야외에서 거리를 두고 하는 1인시위조차 경고 방송과 채증을 하며 위협하는 등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시위를 일일이 폭력적으로 막아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8일 더불어민주당앞에서 정부·여당의 책임을 묻는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이격하고 그 과정에서 한 노동자의 사지를 들고 내동댕이 치는 심각한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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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파쇼악법, 미군보호법인 보안법을 철폐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 민대위 논평발표
13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희대의 파쇼악법, 미군보호법인 보안법을 철폐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공안검찰·정보원(국가정보원)·경찰청은 충북활동가들에게 보안법 4조·7조·8조·9조 등의 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미 공개된 여러 정황으로도 확인되듯 이번 사건은 공안기관에 의해 조작된 반인륜적이며 악질적인 공안사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역무리가 민주당·문재인정권에 사건을 얽어매는 꼴은 더욱 가관이다>라며 <국민당(국민의힘)대선주자 윤석열은 4일 <간첩혐의자들이 2017년 문재인대선후보를 지지했다>,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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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외교공관앞 1인시위 보장 촉구
국가인권위가 외교공관인접장소에서 부당하게 1인시위를 제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미대사관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당원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폭력적으로 이격당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목이 졸리는 등의 살해 위협까지 당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격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서울경찰청장과 관련 경찰에게 서면경고 조치할 것을 밝혔다. 또 관련경찰은 포함한 외교공관 인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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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 밀린 임금 요구한 이주노동자에 위협 가한 사업주와 경찰 비판
이주인권단체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한 이주노동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업주와 경찰을 비판하며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성명을 내고 <최근 충남 천안에 있는 농산물가공공장에서 퇴직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 7000만원을 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일자리를 알선한 브로커로부터 <출입국에 신고해 추방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노동부 천안지청에 체불을 진정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주노동자를 10여명의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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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위 논평발표 … <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과 반역무리를 깨끗이 청산하자! >
5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가 경찰청앞에서 <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과 반역무리를 깨끗이 청산하자!>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2일 충북지역활동가 4명중 3명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다>며 <공안기관은 이들이 <북의 지령>을 받고 <F-35전투기도입반대청주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파쇼시대에나 있을 법한 증거조작과 공안탄압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족모임은 7월9일 민대위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북공작원>은 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인물이라고 폭로했다>며 <남북공동선언들을 완전히 위반하며 북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 민족분열·전쟁위기를 획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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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에 구속영장발부 … <방역실패를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정치방역>
6일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방역실패를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애초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신구속을 꾀하다 검찰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양위원장이 조사 받은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애초 계획된 수순>이라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번 구속영장발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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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인차량시위에 경찰조사 … <침해최소의 원칙>위반 비판
6일 자영업자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비대위는 거리두기 4단계를 규탄하고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달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시내 1인 차량시위를 진행했다>며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집시법위반을 이유로 김기홍비대위공동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취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데 있다>며 <우리는 입법취지를 살려 1인만이 차량에 탑승, 차량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감염병 유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를 위반했다고 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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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활동가 3명 보안법으로 구속
2일 청주지법은 북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전투기 도입 반대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청주지역활동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청안보수사국과 국가정보원은 청주지역활동가 4명이 북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서명운동과 1인릴레이시위 등 미국산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말 청주에 있는 활동가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불법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을 당한 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폐지여론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조작모략>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회동의청원이 10만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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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중 간부급 88%차지 … 인권조사계 <2차피해·가해 방지해야>
경찰청인권조사계에 설치된 성비위전담조사기구인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42명이다. 이는 전년 27명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그중 경위이상 간부급이 전체의 88%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센터가 판단하는 실무적 성희롱의 기준은 <업무 관련성 여부>, <성적 언동 여부>, <피해자가 원치 않은 행동이었는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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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소규모집회에 <방역지침 어긴 불법집회> 규정
30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소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전국에서는 동시다발 일인시위가 전개됐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노조원들은 공단앞에서 <건보공단협력업체직원인 고객센터직원을 공단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청와대인근을 비롯한 전국에서 일인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집회와 동시다발1인시위에 경찰은 거리두기4단계를 적용하며 민주노총관련자들은 상대로 감염병예방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집회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규정하는건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