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에서 후임병사 1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괴롭힘과 가혹행위에 경찰의 가해자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넉달간 이어진 집단괴롭힘에 참다못한 피해자 A씨가 군사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에게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고 통보했고 가해자는 적극 배려했다. 가해자들은 지난6월 부대용접가스보관창고에 A씨를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근 뒤 창고 안으로 불붙인 상자 조각을 던지는 일까지 자행했다. 생활관에서는…
30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논평 <친외세친반역경찰무리 청산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시대를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성주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물자반입에 저항하는 주민·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 극렬해지고 있다. 경찰의 집요하고 반복적인 공안탄압에 분노한 성주주민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규모 경찰진압작전을 규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드는 남을 미국의 미사일기지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악의 경우 제1타격지점이 된다는 뜻이다. 민중생명권과 주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사드를…
29일 민주노총광주본부는 광주<건물붕괴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광주 건물붕괴참사>의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부실수사결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건물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옆 도로 승강장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됐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경남지역 한 경찰간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해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창경찰서 소속 간부A씨는 지난24일 오후9시쯤 함양에서 술을 마시고 안의면으로 운전하던 도중 차량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차량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다. 사건 다음날인 지난 25일 이문수경남경찰청장은 도내 경찰서장을 창원에 있는 본청으로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청장은 코로나19와…
코로나19 4차유행으로 전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국의 경찰 수십명이 참여하는 합숙교육이 강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수사연수원관계자는 <연수원은 전문 수사기법을 교육하는 기관이라 필수적으로 실습이 따라붙는 과정들이 있다>며 <그런 과정은 실습 때문에 입교해서 교육을 진행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도권에서 하는 교육이 아닌 데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수도권 확진자의 비중이 늘고…
19일 당진 신평면 송전철탑건설현장에서 대규모 연행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벌어졌다. 이날 열린 <여성농민 인권 유린 문재인 경찰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에는 당진시농민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였다. 이들은 연행 과정에서 웃옷이 말려 올라가 여성 농민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벼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농민들을 수갑까지 채워 연행한 사실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당시 연행된 여성주민 A씨는 <나를 끌어내려는 경찰들은 동네…
지난 12일 당진 송전철탑건설현장에서 주민들이 대규모로 연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구간 중 신평면 신당리의 끝자락에 위치한 33번 철탑의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과정에서 한전 측은 논의 벼를 밟으며 공사를 진행했고 이에 분노한 일부 주민들이 포클레인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경찰은 이들을 업무집행방해로 무더기 연행했다. 앞서 주민들은 <철새들의 낙원이자 청정지역 우강의 보물인 삽교호 소들섬의 환경을 지켜야…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관계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경찰관 A씨에 징역7년에 벌금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전직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5년에 벌금1억원을 선고하고 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특정사건관계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차례 만나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원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6일 민중대책위원회(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모든 폭압기구를 해체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를 발표했다. 논평은 <공안경찰이 정보원(국가정보원)과 결탁해 파쇼적인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찰개혁>이란 미명하에 반역경찰을 강화시키는 문정권은 우리민중에게 <이명박근혜>악폐권력과 다를 바 없는 폭압세력, 반민주세력, 친반역세력이라는 것이 또다시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정권은 보안법개정을 공약하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정보원을 대동해 보안법위반 공안사건들을 조작하며 보안법의 강화와 반역무리의 망동을 부추기고…
수도권거리두기4단계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1인차량시위를 강행했다. 이들은 벼랑끝으로 내모는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형평성 있는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야간차량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에 나섰고, 결국 대규모 행진은 무산됐다. 이날 오전부터 경찰은 서강대교남단사거리를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시위차량 검문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부터 불법대응은 허락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날 심야차량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