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귀금속절도사건을 일으켰다. 임모경위는 지난달18일 광주의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뒤 차량번호판을 가리고 수사망을 피해다녔다. 며칠전 신년사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하던 김창룡경찰청장의 약속과는 달리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 고조되고있다.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경찰위상과 권한이 수직상승했으나 경찰이 그만한 수준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 일각에서는 경찰개혁부터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있다.

김진욱공수처처장후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2004년 김후보가 노무현대통령탄핵기각을 비판한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박근혜의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판단하며 이달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출범을 반대하는 야당은 물론이고 김후보를 추천한 여당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8~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야당의 공수처후보의결집행정지신청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로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수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야당측 추천위원인 이헌변호사는 8일 <각하결정은 권위주의정부시대행정소송의 형식적논리에 따른 것이자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주장의 기회조차 묵살한채 이뤄졌다>며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 5차회의에서 국민의힘(국민당) 추천위원이 전원사퇴하면서 공수처출범을 지연시켰다.  이날 국민당은 <야당추천위원이 결원인 상태로 추천위를 여는것은 무효>라며 <야당의 추가추천없이 시급하게 추천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원들은 국민당의 <공수처출범지연전략>을 지적하며 <의도적으로 결원을 발생시키는 전략은 꼼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28일 후보자를 선정하더라도 대통령의 지명과 공수처장인사청문회 등의 후속절차가 남아있어 공수처의 연내출범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국수본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앞두고 경찰고위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조직내의 최고위직인 치안정감은 6년만에 한자리가 늘어나며 치안감은 27명에서 30명으로, 경무관은 65명에서 77명으로 확대된다. 경찰조직의 개편이 이뤄지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의 생활을 담당하며 국수본부장은 경찰수사업무를 총지휘하게 된다. 경찰은 위와같은 조직개편으로 현장에서의 혼선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강압수사에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가 3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모씨는 1998년 벌어진 이춘재8차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며 윤모씨에게 20년형을 확정했다. 2009년 가석방된 윤모씨는 이춘재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후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1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입장문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음주단속현장에서 두차례 도주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간부의 처벌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음주장면이 녹화된 CCTV가 확보됐고 당사자 역시 뒤늦게 음주사실을 시인했으나 정작 법적인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광주경찰청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사건을 광산경찰서로 넘긴 상태다. 광산경찰서는 <범죄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중순 이후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핵심관계자는 <애초 생각했던 검찰개혁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취지가 퇴색됐다>라며 <공수처장임명만 완성되면 검찰개혁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활동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윤석열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윤총장과 관련된 고발사건 8건이 이미 배당돼있고 다른 2건의 고발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달에만 윤총장은 라임자산운용수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월성원자력발전소1호기폐쇄에 대한 직권남용·전스타모빌리티회장의 검사술접대에 대한 직무유기 등 4건의 고발장이 제출된 상태다. 시민단체는 <윤석열총장에 대해 여러차례 고발했으나 검찰은 아직 고발인조사도 하지않고있다>라며 <현재의 검찰조직내에서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을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위원회에서 확인된 혐의는 분명하고 복잡한…

15일 박지원국가정보원장이 김창룡경찰청장과 만나 대공수사권의 경찰이관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박원장은 김청장과 경찰수뇌부를 국정원에 초청해 1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개정안의 후속조치를 협의했다. 박원장은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것>이라며 <3년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때까지 경찰이 사수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가 될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에도 대공수사권의 이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