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뒤 다른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대공수사권으로 숱한 조작사건을 일으킨 국민당(국민의힘)은 역설적으로 <경찰이 국내정보와 대공수사를 독점하면 5공시절 남영동대공분실이 부활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수본독립성우려, 경찰권비대화우려>등을 경고하면서 <순서상 외부기관의 권한을 떼어주는것보다 경찰개혁이 선행됐어야 한다. 개혁의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거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대공수사권이관을 3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은 문재인정권 임기내 정보원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학대의심>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16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경찰관12명이 징계성조치를 받았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가 해당사건 초기에 부실대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천서경찰서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7명의 경찰은 주의와 경찰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5명의 경찰관은 <3차학대의심신고>를 받았지만 양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전남의 경찰간부가 차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전남경찰서는 무안경찰서 소속 경감A를 2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도주우려를 이유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는 현재 직위해제 돼 조사에 임하고 있는 상태다.

테러신고를 한 외국인에게 경찰이 신고내용을 번역해 오라고 대응해 논란이 일고있다. 사이버스토킹에 시달리다 의정부경찰서를 찾은 A는 <지속적인 협박으로 무서워 집에도 못가고 있는데 경찰은 신고도 바로 못하게 했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안일하게 대응한점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피해자방문조사 등 필요한 부분을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개정안 처리의 첫 관문인 국회법사위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당(국민의힘)이 <거부권을 없애면 공수처가 대통령친위대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맞섰다. 공수처수사범위에 <직무관련범죄>가 포함된것에 대해서는 <판검사를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국민당의 지적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라며 반박했다. 정치권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 통과하려면 7일까지는 결론이 나야하는 상황>이라며 국민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될것이라고 전망했다.

29일 주호영 국민당(국민의힘)원내대표가 공수처법개정안 등 여당의 단독입법가능성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주대표는 예산안처리 보이콧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이어 윤석열검찰총장직무정지를 규탄하며 이틀째 진행중인 초선의원들의 청와대앞 일인시위를 의원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민당의 보이콧선언으로 12월 2일에 예정돼있는 국회본회의 등의 의사일정 역시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동의받지 않은채 시민의 위치를 추적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필요성과 세부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112에 문자로 신고했는데 경찰서로부터 위치추적을 한다는 문자를 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이 공사자재반입을 반대하는 성주주민을 강제해산했다. 27일 70여명의 주민은 경찰해산시도에 사다리형구조물에 몸을 넣으며 <국방부와 경찰은 불법공사중단하고 철수하라>고 반발했다. 경찰600여명은 주민들에게 <불법행위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공사자재와 먹고 자는데 필요한 물품을 반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소속 현직경찰관이 뇌물수수·불법사채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고있다. 26일 군산경찰서는 경찰청감찰수사계가 군산경찰서A경위에 대한 수사를 지난6월 착수해 보강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업소관계자B씨가 <A경위에 뇌물을 줬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시작됐다. A경위는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으며 불법사채의혹도 받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A경장이 술취해 모르는 시민집에서 행패부리고 문앞에 있는 마스크를 훔쳐 달아났다. 23일 인천계양경찰서는 A경장을 절도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경장은 21일 20대남성 B씨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문을 열어달라 요구하며 행패부리고 현관문앞에 있는 마스크70여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