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26일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시킬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4시간여의 회의끝에 <최종적인 의견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의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고 전했다. 이찬희추천위원은 <야당추천위원이 최종동의를 하지않아 회의진행이 의미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당(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국민당·기본소득당의 안을 병합심사했다. 백혜련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공수처법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하지 않았다. 26일 소위를…

국민의힘(국민당)과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민주당의 공수처법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주호영국민당대표는 <(공수처법개정안)으로 국가사법체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안철수국민의당대표도 <사기꾼도 이렇게는 안 한다. 건국이래 최악의 정권>이라며 정부·여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찰이 보안경찰1600여명을 일반수사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4일 국민당(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국정원법개정안을 국회정보위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대공수사를 전담한 보안경과를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수사특기로 통폐합하겠다는 안으로 사실상 보안법의 반민주적인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것과 다름없다. 이에 <보안법개정이라는 이름의 개악이 아닌 보안법철폐만이 답>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의암호선박사고에 대한 경찰과 춘천시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암호조난사고수사전담팀>은 춘천시청소속공무원6명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20일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경찰은 업무연관성만을 가지고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연관성으로만 처벌받아야 한다면 위험성있는 직무를 맡을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현직 검찰수사관2명과 경찰간부2명이 다단계업체대표에 뇌물을 받고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조사중이다. 19일 서울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남부지검소속 현직수사관과 검찰수사관출신의 법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서울관악경찰서소속 한모경감과 서울영등포경찰서소속 김모경위도 같은 다단계업체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것으로 드러나 각각 기소의견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경감은 1억5000여만원의 뇌물과 고급승용차를 김경위는 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사태핵심인 김봉현전스타모빌리티회장이 현직검사들을 접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검찰은 김전회장이름의 영수증과 접대의혹을 받는 현직검사가 주변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확보했다. 17일 법조계는 지난해 7월 현직검사3명을 접대했다고 한 날짜에 김회장이름으로 800여만원을 사용한 내역의 영수증이 있는것을 확인했다. 접대의혹을 받는 이들은 모두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후배경찰관에게 폭언을 일삼아 해임된 경찰간부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행정14부는 <전직경찰관A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비위정도가 중하다>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A는 상습적으로 부하경찰과 민원인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차별적인 발언을 해온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경찰관들에게 <여자가 화장을 안하면 매너가 아니다>, <여자들은 공짜근성이 있다>는 등의 여성비하발언을, 남성경찰관에게는 <경찰서에서 뚱뚱한것으로 10등안에 들지않냐>, <못생겼다. 너희아버지도 그렇게 생겼냐.>는 폭언을 일삼았다….

서울금천경찰서소속 경찰관이 술에취해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A경위는 7일 오전1시 서울관악구의 음식점앞에서 처음보는 남성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경위는 이후 피해자와 협의했으나 경찰은 감찰조사를 착수했다. 경찰관계자는 <해당경위는 정상출근중이고 감찰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생A가 지난 1월 현직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5일 재판부는 <피해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A에게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경찰대는 2월 A를 퇴학시키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