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수사기밀을 누설한 경찰간부2명이 직위해제됐다. 경찰청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를 받는 업체에 수사기밀을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충북경찰청경무관A와 울산경찰청경무관B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는 공무상비밀누설혐의가 B는 변호사법위반방조로 기소됐다. 경찰은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두사람을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자살로 결론지은 현대중공업노동자사망사건이 산업재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울산·광주·대전지방경찰청합동국정감사를 열고 <2014년 4월 현대중공업협력업체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채 발견>된 사건을 설명했다. 행안위는 <울산경찰청은 재조사까지 했음에도 자살로 종결냈는데 유가족들의 소송으로 5년만에 산재판결이 났다>며 <울산경찰청에서는 판결 이후에도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고 질책했다. 김진표청장은 <당시 진술이나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결론으로 경찰도 조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충북경찰청1부장이 취임한달도 직위해제되면서 <충북청 역대 최단기부장>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경찰청은 식품업체에 수사기밀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A경무관을 직위해제했다. A경무관이 지난달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충북청1부장으로 전보조치됐을 때 당시 충북청안팎에서는 범죄혐의자를 앉힌 경찰청인사에 <도둑인사>·<충북경찰홀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충북청간부는 <충북청을 배려한다면 한달도 안돼 물러나는 인사는 하지 말아야 했다>며 <당분간 공석으로 남겨두더라도 시기를 두고 검토해 제대로 된 인물을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찰관3명을 일찍 퇴근시켰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던 전직경찰관이 서장을 고소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6월 30일 전관악경찰서장 A등 경찰관계자6명의 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고소인 전직경찰관 B는 재정신청과 함께 당시 징계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요청했다. A는 B가 지난7월 도보순찰야간근무를 마친 경찰관3명을 12분 일찍 퇴근시켜 엄중책임을 물어야하나 그동안의 공적을 참작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B는 <통상적으로 근무지정시간 10분전에 들어와…

21일 <경찰의날>을 맞아 김창룡경찰청장이 <경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인사말에서 김청장은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경찰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도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준비된 치안전문가가 되겠다>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경찰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20일 국민당(국민의힘)이 △ 공수처수사대상에 직무범죄제외 △ 공수처검사기소권삭제 △ 강제이첩권제거 △ 재정신청권제외를 담은 자체적인 공수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감사후 민주당이 공수처개정안을 강행하면 <자체법안>으로 맞붙겠다는 심산이다. 국민당은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의 직무유기·직권남용·문서관련죄>를 삭제하고 판·검사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기소권을 제외했다. 더불어 공수처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다른 수사권의 조사권을 가져오는 <강제이첩권>과 국가기관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물을 수 있는 <재정신청권>조항도 삭제했다. 국민당법사위원을…

N번방사건에 연루된 현직경찰관4명이 입건되면서 민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경찰이 인권유린범죄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지난8월 경기북부청소속순경 두명이 각각 성폭력처벌법위반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또 세종청경사가 9월 기소송치됐고 경기남부청경사는 촬영물유포죄가 적용돼 경찰수사를 받고있다. 경찰청관계자는 <입건된 경찰관의 구체적인 혐의를 알려주기 어렵다>면서 <감찰통보가 나오면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주의로 수갑과 신분증을 분실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경찰관의 근무태도가 해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찰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3년간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한 사건은 총2079건으로 서울청654건 경기남부청290건 부산청182건 인천청115건 경남청100건순이다.

8일 청와대게시판에 <학교폭력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A는 중앙경찰학교교육생 B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열거했다. 이어 <학우들을 괴롭힌 범죄자가 경찰이 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갈것이다>라고 규탄했다. B는 학교측과의 면담에서 학교폭력일부를 시인하면서도 <경찰시험을 준비하며 만났을때는 아무렇지않게 지내다가 갑자기 글을 올리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학교측은 글 내용만으로 B씨를 징계할 수 없다며 <A씨가 B씨를 고소한다면 교칙에 따라…

최근5년간 검사불기소율이 99%인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제식구감싸기>가 심각하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검사에 대한 사건 1만2644건 가운데 1만2527건을 불기소처리했다. 검사불기소율은 2016년 98% 2017년 99% 2018년 99% 2019년 98% 2020년 98%인것에 반해 전체사건에 대한 불기소율은 59%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며 선택적기소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수처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