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령은 칼과 같아 … 아무도 다치지 않아 계엄과 내란은 같지 않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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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령은 칼과 같아 … 아무도 다치지 않아 계엄과 내란은 같지 않다〉 궤변

21일 2차내란혐의재판에서 윤석열은 발언권을 얻어 <계엄령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유혈사태가 없었기에 계엄과 내란은 같지 않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윤석열은 <(계엄령은) 칼하고 같다.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서 땔감도 때고 아픈 환자를 수술도 할수 있고, 이걸로 살인같은 범죄도 저지를수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한다면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지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고 계엄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망언했다.

또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고,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법이 오로지 비상계엄선포 말고는 나라의 상태가 비상이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할 방법이 없다>며 <이게 내란이고 헌정질서파괴라고 하면, 어떤 집권계획과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등이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것>이라고 지껄였다.

2025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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