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부장판사의 <룸살롱접대>의혹과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관련 사전교감 의혹으로 법원을 향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14일 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적이 없다>며 <그 판사가 지귀연부장판사>라고 폭로했다.
김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8조1항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배제와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귀연이 향응을 제공받은 시점이 지난해 8월이라며 구체적인 사진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종면선대위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확보한 제보사진에는 지귀연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민주당의원은 조희대대법원장이 이재명민주당대통령후보 상고심 판결전 윤석열의 탄핵사건변호인이었던 정상명전검찰총장과 한덕수를 함께 만나 <이재명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여성의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은 하늘이 두쪽 나도 그럴 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문회엔 파기환송과정에서 조희대와 윤석열 사이 내통의 <연결고리>의혹이 제기된 서석호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서변호사는 <(조희대와는) 연수원기수도 다르고, 저는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법관으로서 뵐 기회도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