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검찰, 구속영장29%기각 .. 영장남발심각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3167건 가운데 922건(29.1%)이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구속영장기각률은 2015년 21.8%에서 2019년 29.1%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11일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기각률이 높은곳은 서울서부지검50% 울산지검48% 서울남부지검40% 의정부지검35% 창원지검34%의 순이다.

이에 <무죄추정·불구속수사원칙이 지켜지지 않고있다>며 <영장청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