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민중항쟁 34주년이 된 6월10일은 이른 폭염에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는 날이었다. 코리아반도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성주 소성리에서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차에 해당하는 전쟁같은 대경찰투쟁을 벌였다. 사드반입의 육로통행확보를 위해 경찰병력이 1100여명 동원됐기 때문이다. 소성리주민들과 연대자들은 <6.10항쟁의 기억이 청와대에, 여의도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주권과 민주적권리는 경찰병력에 유린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성리가 사드저지투쟁으로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마저 잃은지는 5년이 됐다.
경찰개혁신문은 6월10일 07시 평화행동에서 첫번째 발언을 맡았던 김찬수사드반대대구경북대책위상임대표를 인터뷰했다. 김찬수대표와의 인터뷰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민중탄압에 경찰이 동원되는 현실을 고발하고 경찰권력을 민중의권력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활동하는 경찰개혁신문이다.
직능단체신문인줄 알았다. 이름이 <경찰개혁신문>이라고 하니 <철도신문>처럼 경찰들이 읽는 신문인줄 알았다. 경찰감시의 역할을 하는 신문이었다는 걸 지금 알았다.
창간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먼저 우리신문에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상임대표다. 사드배치반대단체들로 주민들로 구성된 성주대책위원회가 있고, 김천시민대책위가 있고,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가 있는데 이들은 사드투쟁과 직접 관련된 주민당사자들이고 우리는 사드가 경북성주에 있으니까 대구경북지역의 노동자・시민사회단체 50개단체가 모여서 주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사드반대운동을 대구경북지역에 확산시키기위해 활동한다.
오늘 보니 올해 12차투쟁을 했다고 하더라.
올해 들어서 군사작전이라고 해야할지, 경찰들이 동원된 진입작전이 12차례 있었다. 해마다 그와 비슷한 작전이 있었다. 올해는 단순한 12번이 아니다. 4월이나 2월에 있었던 작전과는 성격이 다르다. 5월14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에 2번씩 작전이 있었다. 오늘 6월10일까지 경찰동원 진입작전이 있었는데 예년과 다르게 육로통행확보라는 미명하에 사드기지에 시설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5월14일부터 주2회 작전이 진행돼서 오늘까지 9차례 무기가 육로로 반입됐다. 한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있던 일이니까 주민들은 하루 걸러씩 경찰들을 맞닥들여야 하니 난감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작전마다 경찰이 1000명~2000명이 동원됐나.
경찰 자신들의 발표에 따르면 1100명이 서울 수도권부터 각지방 경찰국의 기동대, 시위를 전문적으로 진압하는 특수기동대가 동원된다고 한다. 경찰버스 등 차량은 40여대가 소성리로 들어온다. 그외에 사복경찰이나 정보형사들까지 포함한 숫자다.
사드배치에서 육로통행을 확보한다는 부분이 오늘 첫질문과 관련이 있을것 같다. 사드반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사드는 한미당국에 의해 2016년7월13일 배치가 발표됐다. 이후에 경북성주군 성산포대가 배치부지로 발표됐다가 성주주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항의를 받고 한발 물러서서 제3지역으로 배치부지를 이동한다고 하면서 성주군 토정면 소성리 구롯데골프장 자리에 배치를 했다. 박근혜정부시절 2017년4월26일 사드레이더와 사드발사대, 2기가 1차로 배치되고 2017년9월7일 문재인정권에서 주민들의 기대와 바램에 어긋나게 사드발사대4기를 추가배치함으로 현재 사드레이더와 6기의 발사대가 배치됨으로써 사드1포대가 소성리에 배치돼있다. 그과정이 어떤 법적요건, 환경영향평가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는 임시배치라는 공식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민동의를 받아 정식배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기를 운영하는 것은 임시배치를 넘어서 정식배치에 준하는 형태로 각종 기지공사화 시험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은 사드반대투쟁을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지.
일상적으로 사드기지를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평시에는 경찰버스2대에 해당하는 병력이 와서 경계근무를 선다. 시위대나 주민들이 기지로 접근하는 것을 감시하고 검문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임시검문소를 설치하고 지켜보고 있다. 사드장비가 들어가거나 미군들의 군사장비가 들어갈때는 수천명 규모의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서 성주군 초전면 일대를 봉쇄하고 주민들을 고립시킨 다음에 장비를 반입한다. 공사장비를 넣을때는 그보다 약한 형태로 2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저지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물리력을 동원해 끌어내면서 육로로 장비와 공사자재가 들어갈수 있도록 하는 작전을 편다. 지금까지 사드배치를 포함해서 20여차례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중 다수가 4월26일 한차례를 제외하고 전부 문재인정권하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주민들을 분노케한다.
9차례의 작전이 5월14일에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한미정상회담이 5월21일이었다. 그러면 일주일전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있었던 것인데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는 사드반입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미국방당국이 사드기지에 물자의 반입을 각종 기지에 필요한 공사장비가 육로를 통해 원활히 하지 못하고 헬기로 공중수송했던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국정부의 사드기지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대해서 항의와 경고를 했다고 한다. 청와대안보실과 미국국방당국이 사드기지를 안정화하고 필요한 물자를 반입하는 것에 대한 방안으로 일주일 2차례 경찰병력을 동원한 육로통행확보를 실무적으로 약속하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했다. 이미 14일과 18일에 2차례 작전이 진행됐고 21일에 정상회담 중에도 사드기지의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갈 정도로 문재인정부가 사드기지의 육로확보, 사드기지에 대한 국방당국과 미군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줌으로써 주권국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적인 미사일방어 정책에 굴종했다고 본다.
공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데 있어서는 그동안 어떻게 투쟁해왔는지.
수천의 병력 앞에서 우리가 모일때 많을때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기가 반입되거나 관심이 높았던 초기에는 200~300명이 투쟁했다. 그때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투쟁이자 평화적방법으로써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쇠사다리를 만들어서 그안에 몸을 넣기도 하고, 차량을 동원해 차바퀴 밑에 들어가기도 했다. 다만 시간을 끌 뿐 경찰의 강고한 공권력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사드이슈들이 많이 잊혀지고 뉴스에서도 다루지 않다보니 투쟁에 동참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주민과 소수의 연대자들 100명 미만의 인원이 1100여명이 동원된 작전에 맨몸으로 연좌해서 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경찰은 강제동원 과정에서 인권침해, 부상자속출이 다반사로 일어나서 주민들과 연대자들로부터 큰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굴종적인 입장이 공권력이 폭력적인 민중탄압에 쓰이게 되는 현실과 연관이 클것 같다. 사드저지투쟁 과정에 겪은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의 예시가 있다면.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보통 작전중에 2~3번씩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성연대자들, 여성주민들의 경우에는 여경들이 해산작전을 한다고 하지만 성적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일이 생기거나 남성의 경우에는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팔을 비틀거나 목을 조르거나 무릎으로 가격을 하는 등 저항을 못하게 하면서 부상을 입는다. 그런 일들을 수집해서 경찰청인권위나 국가인권위에 수차례 제소했지만 뚜렷한 잘못인정이나 사과는 없었다. 형식적으로 결과를 주곤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노한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돼서 벌금이나 집행유행을 선고받는 사람도 수십명이 있었다. 다행히 구속자는 없었다.
정보경찰의 활동이 감지된적은 없는지.
요즘 주민들로 하여금 분노스러운것은 예전과 같은 정보경찰이 대화경찰이라고 해서 조끼를 입고 활동한다. 원불교나 개신교에서 성직자들이 사드투쟁에 참여하고 합법적 집회공간의 확보를 위해 종교의식을 하곤 하는데 종교인들을 진압하기 위해 종교안전팀이라는 이상한 정보경찰들을 편성해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대화경찰은 경비경찰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는 명분으로 투쟁의지를 꺾거나 회유하는 역할을 하고 종교안전팀은 자기들이 종교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목사님, 교무님, 신부님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각종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을 압수한다. 문재인정부가 겉으로는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보장하는 것처럼 언론에 이미지를 보이고 실제로는 더욱 기만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탄압하는 데서 분노를 사고 있다.
공권력탄압에 대한 투쟁을 포함해서 앞으로 사드저지투쟁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사드는 코리아반도에 백해무익한 무기체계이다. 사드는 오직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한국,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미사일방어망을 결성함으로 해서 특히 대중국감시를 위한것이다.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인도태평양지역의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다. 겉으로는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코리아반도를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 오직 대중국용이다. 한반도에는 백해무익하다. 사드무기체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이 없고 오직 철거만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또한 사드는 무기체계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사드를 매개로 한미미사일동맹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곧 군사동맹이고 우리나라가 한미일군사동맹의 하위파트너가 돼서 군사적종속으로부터 벗어나지못하게 된다. 그러면 한반도에 평화가 없게되고 동북아시아도 신냉전체제에 빨려들어가며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요원해지게 된다. 사드배치의 원천무효화, 철거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있다. 매일 아침7시부터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평화행동을 하고 있다. 오후4시도 있다. 하루 2차례 평화행동을 매일 한다. 필요시에는 사드와 관련된 각종 입장문을 발표하거나 시민들과 연대자들이 참여하는 집중집회를 개최하고 사드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것이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공권력은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최소한으로 사용돼야 하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그러나 소성리에서 경찰들의 행태는 과거정권과 다르지 않다. 촛불정부라고 하는 문재인정부는 정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바탕으로 시위진압에 있어서 더욱 일방적이고 무분별하게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사용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민주주의의 최후보루인 인권이나 인간적존엄이 지켜질수 있도록 사용돼야 한다. 시민들로부터 사드문제가 많이 잊혀져가고 있는데 소성리는 여전히 그야말로 전쟁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일상적인 경찰의 감시와 탄압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대부분 농사짓는 농민들이었지만 농사일을 팽개칠수밖에 없었다. 일주일에 2번이 말이 그렇지 작은 마을에 경찰1000여명이 상주한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일이다. 5월18일 41주년이 되는 날에도, 오늘처럼 6.10 민주항쟁 34주년이 되는 날에도 소성리주민들은 공권력에 의해 짓밟혔다. 이런게 어떻게 민주정부의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나. 개탄스럽고 분노스럽다.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드를 무효화하고 주권국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