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음주상태였던 주남미군의 군무원이 서울홍대에서 주차관리노동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해당 미군은 피해자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영어를 모른다고 대답하자 폭행을 저지른것이다.
그러나 주남미군은 지금껏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경찰은 위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966년 7월 9일 체결된 SOFA협정은 피의자 신병인도에 관해 1차적 관할권을 갖는다거나 12개 중대범죄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신병인도가 가능하고 여타 범죄는 실질적으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불평등한 구조로 되어있다.
민주노총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16일 오후 1시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취한 주남미군 군무원의 <묻지마>폭행을 엄중 처벌해야한다>, <미군범죄 초동수사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SOFA협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대는 <형사관할권의 불평등성, 초동수사 규정 미흡 등 SOFA협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불평등한 독소조항으로 구성돼 있다>라며 <이로 인해 민중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도 미군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엄미경한국진보연대자주통일위원장은 <주남미군에 의한 사고가 재발하는것은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걸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홍곤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조마포시설관리공단분회사무장은 <정부와 경찰은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공정, 합리적인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즉각 나서야 하고 SOFA협정을 다시 개정 체결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앞장서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민중 모두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우리는 자주독립국>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참에 미군이 이 땅에서 떠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