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인차량시위에 경찰조사 … <침해최소의 원칙>위반 비판
소식

자영업자 1인차량시위에 경찰조사 … <침해최소의 원칙>위반 비판

6일 자영업자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비대위는 거리두기 4단계를 규탄하고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달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시내 1인 차량시위를 진행했다>며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집시법위반을 이유로 김기홍비대위공동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취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데 있다>며 <우리는 입법취지를 살려 1인만이 차량에 탑승, 차량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감염병 유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를 위반했다고 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 1인시위 허용은 시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역을 지키며 헌법상 보장된 시위를 하라는 것으로 집시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경찰의 위와 같은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경우 최소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침해 최소의 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2021년 8월 7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