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대위 논평발표 … <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과 반역무리를 깨끗이 청산하자! >

5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가 경찰청앞에서 <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과 반역무리를 깨끗이 청산하자!>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2일 충북지역활동가 4명중 3명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다>며 <공안기관은 이들이 <북의 지령>을 받고 <F-35전투기도입반대청주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파쇼시대에나 있을 법한 증거조작과 공안탄압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족모임은 7월9일 민대위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북공작원>은 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인물이라고 폭로했다>며 <남북공동선언들을 완전히 위반하며 북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 민족분열·전쟁위기를 획책하는 F-35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조작사건의 배후에는 평화·통일지향성을 저버리고 친미사대로 돌아선 문재인반역정권이 있으며 악폐의 소굴, 민족반역정당 국민당(국민의힘)이 있다>며 <공안기관이 통일애국세력의 정의로운 반미자주투쟁, 애국애족운동을 억압하고 민심을 호도하기 위해 감행된 이번 공안사건의 본질은 파멸을 목전에 둔 반역무리의 마지막 발악이다>라고 힐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4]

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과 반역무리를 깨끗이 청산하자!

1. 2일 충북지역활동가 4명중 3명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다. 공안검찰·국가정보원·보안수사대 등 합동수사본부 100여명은 5월27일 충북활동가 4명에게 보안법(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워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안기관은 이들이 <북의 지령>을 받고 <F-35전투기도입반대청주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파쇼시대에나 있을 법한 증거조작과 공안탄압을 감행했다. 충북국가보안법피해자및가족모임은 국회·통일부·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북공작원>에 대한 신분확인을 요구했다. 피해자가족모임은 7월9일 민대위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북공작원>은 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인물이라고 폭로했다. 

2. F-35의 수입은 우리노동자·민중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그 실전배치는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미언론 블룸버그통신은 F-35가 871개의 결함이 있고 이중 10개는 안전위협·효율저하 등의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8년 4월에는 941건의 결함이 있었고 102건이 심각수준임이 드러났다. 2019년에는 일본의 F-35가, 2020년에는 미국의 F-35가 추락했다. 그럼에도 친미사대로 일관한 남정권과 국방부는 2019년 3월 2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4대를 들여왔다. 뿐만아니라 2023년까지 40대를 수입하는데 무려 7조8926억원을 쏟아붓는다고 한다. 미하원에서도 <F-35는 너무 가격이 비싸고 아직 기술적 문제가 있어 미공군은 F-35를 현시점에서 중단하든지 아니면 대체전투기를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하는데도 문재인정권은 값비싼 고철덩어리를 수입하기 위해 혈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F-35수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공동선언들을 완전히 위반하며 북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 민족분열·전쟁위기를 획책하는 F-35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3. 현시기 반역권력에 의해 공안사건들이 조작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보원·경찰청은 올상반기 보안법사건5건을 합동수사했으며 이중 4.27연구위원과 충북활동가들을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조작사건의 배후에는 평화·통일지향성을 저버리고 친미사대로 돌아선 문재인반역정권이 있으며 악폐의 소굴, 민족반역정당 국민당(국민의힘)이 있다. 보안법폐지국회청원이 10만명을 넘으며 보안법철폐여론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공안기관이 통일애국세력의 정의로운 반미자주투쟁, 애국애족운동을 억압하고 민심을 호도하기 위해 감행된 이번 공안사건의 본질은 파멸을 목전에 둔 반역무리의 마지막 발악이다. 우리민중의 앞길을 가로막는 2대악폐는 미군과 반역세력이며 우리민중의 악폐청산의지는 확고하다. 우리민중은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미군보호법이자 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과 반역무리를 깨끗이 청산하며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8월5일 경찰청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