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앞 집회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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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앞 집회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기각

2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춘천지법원주지원은 박준선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조직쟁의부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부실장은 지난달 23일과 30일 건강보험공단앞에서 열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경찰은 원주집회와 관련해 박부실장을 비롯한 주최자 등 주요참가자 48명을 입건했다.

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서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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