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모든 반민주반민중 악폐를 청산하고 민중민주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먼저 <문재인친재벌정권과 반민중경찰이 노동자·민중을 탄압하고 있다>며 <충남경찰청은 불법·편법으로 일관하는 현대제철을 철저히 비호하며 살기 위해 투쟁에 나선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감염법위반·업무방해 등을 망발하며 광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16일 재개된 사드기지공사자재반입은 올해만 벌써 41번째로, 주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투쟁에 임하고 있다>며 <미제침략세력을 추종하는 반역세력·친반역경찰무리로 인해 투쟁현장에서는 불법채증·인권유린이 난무하고 있으며 사드부작용으로 인근에서는 암환자가 무려 9명이나 발생했고 이중 5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반민족·반민중정권의 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은 보안법(국가보안법)을 무기 삼아 더욱 교활하게 감행되고 있다>며 <청주지검은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충북활동가 3명을 기소했다.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충북<간첩>사건>의 허구성은 이미 조작된 사실이 폭로된 2016년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을 통해서도 전적으로 드러난다.>고 힐난했다.
끝으로 논평은 <보안법을 철폐하고 정보원·악폐경찰을 해체하는 것은 현시기 가장 절박한 민주주의과제다. 우리민중은 모든 반민주반민중 악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민중민주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10]
모든 반민주반민중 악폐를 청산하고 민중민주새세상을 앞당기자!
1. 문재인친재벌정권과 반민중경찰이 노동자·민중을 탄압하고 있다. 9월초 화물연대광주본부SPC(파리바게뜨)지회는 장시간·고강도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증차를 합의하고도 이를 4개월넘게 이행하지 않은 SPC그룹을 규탄하며 운송거부·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경찰청은 SPC지회장을 비롯해 노조간부 5명을 연행했고 11일에는 병력 300여명을 동원해 19명을 연행하는 등 총 24명의 노동자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충남경찰청은 불법·편법으로 일관하는 현대제철을 철저히 비호하며 살기 위해 투쟁에 나선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감염법위반·업무방해 등을 망발하며 광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16일에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코로나19대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의 추모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은 이를 악랄하게 탄압하며 인면수심의 극치를 보여줬다.
2. 친재벌정권이자 친외세정권이며 반민중경찰이자 반민족경찰이다. 국회국방위원회가 공개한 <미국방문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사령관 아퀼리노는 7월29일 방문대표단을 만나 <현재 일주일에 사드기지지상접근권이 2일밖에 확보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남코리아의 지원을 바란다.>고 망발했다. 여야국회의원 민홍철·한기호·김병주는 <지상접근권은 기지인원기본권에 필수적이다>, <지상접근권을 제한하는 시위인원은 성주주민이 아닌 미군에 악감정이 있는 인원이다>,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감히 매국망언을 쏟아내며 민주당과 국민당(국민의힘)이 친미매국본색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러니 반민족경찰은 더욱 활개치며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를 반대하는 민중들을 극렬하게 탄압하는 것이다. 16일 재개된 사드기지공사자재반입은 올해만 벌써 41번째로, 주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투쟁에 임하고 있다. 미제침략세력을 추종하는 반역세력·친반역경찰무리로 인해 투쟁현장에서는 불법채증·인권유린이 난무하고 있으며 사드부작용으로 인근에서는 암환자가 무려 9명이나 발생했고 이중 5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3. 반민족·반민중정권의 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은 보안법(국가보안법)을 무기 삼아 더욱 교활하게 감행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충북활동가 3명을 기소했다.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충북<간첩>사건>의 허구성은 이미 조작된 사실이 폭로된 2016년 <A목사<간첩>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을 통해서도 전적으로 드러난다. 두사건 모두 <북공작원> 리광진이 등장하며 같은 암호프로그램을 통해 <지령>·<보고문>을 주고받았다고 공안기관은 주장했다. <A목사사건>당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리광진이 <공작원>이라는 증거로는 오직 정보원산하기관연구위원 김00의 진술만 있어 객관적이지 않다. 뿐만아니라 <A목사사건>재판부는 <지령>·<보고문>이 담긴 SD카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일련의 상황은 보안법·정보원이 존재하는 한 간첩조작사건은 끊임없이 양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안법을 철폐하고 정보원·악폐경찰을 해체하는 것은 현시기 가장 절박한 민주주의과제다. 우리민중은 모든 반민주반민중 악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민중민주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9월17일 경찰청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