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극악한 범죄자 노태우를 예우하고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반역무리를 청산하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를 발표했다.
논평은 <문재인정권은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노태우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 김부겸은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인은 13대 대통령으로 국가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망언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태우가 어떤 자인가. 광주민중학살의 원흉으로 2011년 회고록을 통해 광주항쟁을 광주사태라 폄훼했으며 죽을때까지 단 한마디의 사죄조차 하지 않았다. 또 민중혈세를 갈취한 권력형비리범으로 1995년당시 스스로 밝힌 비자금만 5000억원에 이른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학살원흉·권력형비리범 노태우에 대한 국가장은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앞당겨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반드시 우리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파쇼무리·반역무리·악폐무리를 모조리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주의, 환수복지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논평 16]
극악한 범죄자 노태우를 예우하고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반역무리를 청산하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1. 군부파쇼우두머리 노태우가 26일 사망했다. 문재인정권은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노태우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 김부겸은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인은 13대 대통령으로 국가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망언했다. 노태우가 어떤 자인가. 광주민중학살의 원흉으로 2011년 회고록을 통해 광주항쟁을 광주사태라 폄훼했으며 죽을때까지 단 한마디의 사죄조차 하지 않았다. 또 민중혈세를 갈취한 권력형비리범으로 1995년당시 스스로 밝힌 비자금만 5000억원에 이른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으나 1년후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가 조작·발표한 <간첩단사건>을 계기로 미남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팀스피리트북침전쟁연습을 요구하며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냈다. 1997년 노태우는 12.12군사반란 및 5.17내란혐의, 불법비자금조성 등으로 희대의 학살자 전두환과 함께 처벌받았으며 대통령예우를 박탈당했다.
2.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관대한 문정권이 노동자·민중에게는 공안탄압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25일 서울경찰청장 최관호는 서울 서대문에서 10.20총파업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조합원 2명을 집시법및감염법위반혐의로 입건, 12명을 조사중이다. 최관호는 추가입건도 가능하다고 망발했다. 광주서부경찰서 역시 광주시청에서 총파업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광주본부소속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으며 창원중부경찰서는 민주노총경남본부본부장외 1명을 조사하며 전방위적으로 <민주노총죽이기>에 광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종로경찰서는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5일간 기자회견 및 문화제를 개최한 민주노총조합원 10여명을 입건했으며 인천연수경찰서는 6월 <안전운임제>연장시행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한 화물연대인천본부장을 항만업무및차량통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생존과 인권을 위해 거리로 나온 노동자를 탄압하는 반역정권에 노동자·민중 이 격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3. 문정권의 무도함은 군부파쇼수장에게는 최고로 예우를 다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안타까운 죽음에는 추모조차 가로막는 반인권적 행태로 정점을 찍고 있다. 6월 민주노총이 청와대인근에 산재노동자추모분양소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을 4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조합원 2명이 다치고 천막·차량이 압수됐다. 9월에는 자영업자들의 추모분향소가 경찰의 방해책동으로 인해 8시간의 대치끝에 겨우 설치됐다. 28일 대법원은 2013년 6월 쌍용차희생자분향소를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득중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4개중대·240여명과 여경20여명을 배치했고 범대위관계자 16명을 연행했다. 학살원흉·권력형비리범 노태우에 대한 국가장은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앞당겨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반드시 우리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파쇼무리·반역무리·악폐무리를 모조리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주의, 환수복지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0월29일 경찰청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