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우리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보안법을 철폐하고 파쇼기구를 해체해 자주통일·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올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순간에도 보안법(국가보안법)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다. 20일 민중민주당 남창우당원이 보안법·병역법위반으로 대법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라며 <7년간 불구속상태에서 미군철거·보안법철폐투쟁을 열렬히 전개한 남창우당원은 구속당일인 20일 오전 미대사관앞에서 <북침전쟁연습영구중단! 모든내정간섭중단! 미군철거!>를 촉구하는 평화시위를 강력히 진행하며 양심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줬다>라고 전했다.
이어 <2021년은 문재인정권의 반역성을 정확히 목도한 해다. 촛불항쟁의 힘으로 집권한 문정권은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합의하며 남북관계개선의 기대를 모았다. 또 후보시절 보안법 7조폐지의 입장을 밝히며 최소한 파쇼적 굴레를 극복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보안법폐지여론이 들끓어 10만이 넘게 청원운동을 했음에도 국회는 2024년 5월29일까지 논의를 유예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과거 노무현정권이 보안법철폐·개정을 무산시키고 개혁정권과 수구정권의 야합을 꾀한 <대연정>으로 민중을 기만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민중의 요구와 이익을 뒷전으로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문정권이 보안법철폐·폭압기구해체라는 민중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민중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논평 24]
우리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보안법을 철폐하고 파쇼기구를 해체해 자주통일·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1. 올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순간에도 보안법(국가보안법)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다. 20일 민중민주당 남창우당원이 보안법·병역법위반으로 대법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남창우당원은 2015년 5월 코리아연대가입 및 보안법위반, 양심적병역거부 등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폭력적으로 강제연행됐고 196일만에 석방됐다. 당시 공안검찰은 남창우당원이 서점에서 구매가능한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으로 사상학습을 했으며 미남FTA반대시위·공주대반값등록금촛불문화제·유성기업노조탄압규탄집회·현대자동차비정규직철폐요구집회에 참석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보안법을 들씌웠다. 야수적인 폭압수사에 남창우당원은 인정심문조차 거부하고 10일간 완강히 묵비단식투쟁을 진행하며 민족적 양심을 끝까지 지켰다. 이후 7년간 불구속상태에서 미군철거·보안법철폐투쟁을 열렬히 전개한 남창우당원은 구속당일인 20일 오전 미대사관앞에서 <북침전쟁연습영구중단! 모든내정간섭중단! 미군철거!>를 촉구하는 평화시위를 강력히 진행하며 양심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줬다.
2. 2021년은 문재인정권의 반역성을 정확히 목도한 해다. 촛불항쟁의 힘으로 집권한 문정권은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합의하며 남북관계개선의 기대를 모았다. 또 후보시절 보안법 7조폐지의 입장을 밝히며 최소한 파쇼적 굴레를 극복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보안법폐지여론이 들끓어 10만이 넘게 청원운동을 했음에도 국회는 2024년 5월29일까지 논의를 유예했다. 정보원(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파쇼시대의 상징인 보안수사대는 건물만 바꿨을뿐 그대로 존속시켰다. 구시대적이며 파쇼적인 악폐를 무늬만 바꾼채 이어갔음에도 마치 개혁인양 민중을 기만했다. 정보원과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5건의 보안법위반사건을 합동수사하며 공안탄압을 자행했다.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김승균대표, 4.27시대연구원 이정훈연구위원, F-35A 도입을 반대한 충북지역활동가, 민중민주당 남창우당원까지 계속되는 보안법의 횡포는 문정권의 본색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3. 보안법철폐와 파쇼기구해체는 우리민중의 단결된 힘으로만 가능하다. 23일 이정훈연구위원이 구속만기로 석방됐고 오늘 2013년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전의원이 가석방으로 석방됐다. 이석기전의원의 가석방을 두고 언론은 이명박·박근혜사면여부를 점치고 있다. 우리는 과거 노무현정권이 보안법철폐·개정을 무산시키고 개혁정권과 수구정권의 야합을 꾀한 <대연정>으로 민중을 기만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민중의 요구와 이익을 뒷전으로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권력을 퇴진시킨 촛불항쟁은 악폐무리들에 대한 민중의 준엄한 심판이였으며 민중이 주인되는 새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열렬한 투쟁이었다. 문정권이 보안법철폐·폭압기구해체라는 민중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민중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민중은 거족적인 민중항쟁으로 모든 악법과 악폐를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2월24일 경찰청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