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정부청사앞에서 <친미친일극우무리와 친극우반역경찰을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군부호전세력은 성주 사드 물자반입을 이번주부터 주2회에서 3회로 늘리며 악폐경찰과 주민들 사이의 충돌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주민들의 평화시위에 경찰은 대규모 병력과 방패까지 동원하고는 <불법집회>를 운운하며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으로 나왔다. 사드는 분열이며 전쟁이다.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전쟁위기를 심화시키며 주민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드는 당장 철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23일 1532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수요시위가 일본대사관앞 소녀상과 무려 70m나 떨어진 케이트윈타워B동 테라로사카페 앞에서 열렸다. 친일극우들의 악질적인 훼방에 수요시위는 소녀상에서 밀려나 연합뉴스앞, 국세청앞, 서머팰리스앞을 거치다 마침내 테라로사앞까지 밀려나게 됐다>며 <지난달 14일 인권위가 종로경찰서에 수요시위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음에도 반민주경찰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종로서는 집회제한통고를 통해 <선순위단체들의 집회를 위해 후순위단체들의 집회를 제한한다>며 악의적으로 집회를 선점한 극우무리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지난달 20일 인권위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게 미대사관앞 1인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같은달 27일에는 대법원이 <미대사관앞 1인시위를 공권력이 방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라 판단했다. 그럼에도 친미반역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민중민주당의 합법적인 1인시위를 여전히 탄압하고 있다.>며 <22일 경찰은 민중민주당당원에게 <미신고집회>를 운운하며 채증을 들이댔고 23일에는 미대사관앞으로 이동하는 당원을 가로막으며 <건너편으로 가라>고 망발했다. 인권도 법도 무시하며 민족과 민중 위에 군림하는 경찰의 모습을 무엇이라 불러야하겠는가. 외세와 반역무리를 비호하는 친외세반역경찰을 청산하는 것만이 민족의 존엄과 민중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규탄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논평 31]
친미친일극우무리와 친극우반역경찰을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1. 분단과 대결의 산물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민당(국민의힘)대선후보 윤석열이 3일 방송3사가 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대북선제타격>에 이어 <사드추가배치>를 거론하며 반북대결의식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민주당대선후보 이재명은 23일 충남집중유세에서 윤석열의 <사드배치>를 비판했지만 <주한미군사령관조차 성주 사드면 수도권방어가 충분하다고 한다>라며 사드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이에 원불교단체들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에게 사드추가배치철회를 요구하고 이재명에게는 사드철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부호전세력은 성주 사드 물자반입을 이번주부터 주2회에서 3회로 늘리며 악폐경찰과 주민들 사이의 충돌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주민들의 평화시위에 경찰은 대규모 병력과 방패까지 동원하고는 <불법집회>를 운운하며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으로 나왔다. 사드는 분열이며 전쟁이다.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전쟁위기를 심화시키며 주민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드는 당장 철거돼야 한다.
2. 극우무리의 반역책동에 수요시위가 밀려나고 있다. 23일 1532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수요시위가 일본대사관앞 소녀상과 무려 70m나 떨어진 케이트윈타워B동 테라로사카페 앞에서 열렸다. 친일극우들의 악질적인 훼방에 수요시위는 소녀상에서 밀려나 연합뉴스앞, 국세청앞, 서머팰리스앞을 거치다 마침내 테라로사앞까지 밀려나게 됐다. 지난달 14일 인권위가 종로경찰서에 수요시위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음에도 반민주경찰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종로서는 집회제한통고를 통해 <선순위단체들의 집회를 위해 후순위단체들의 집회를 제한한다>며 악의적으로 집회를 선점한 극우무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기세등등해진 극우무리들은 9일 송두환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집시법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위안부사기>, <반일은 정신병> 등 민족의 존엄을 팔아먹는 망언·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3. 지난달 20일 인권위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게 미대사관앞 1인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같은달 27일에는 대법원이 <미대사관앞 1인시위를 공권력이 방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라 판단했다. 그럼에도 친미반역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민중민주당의 합법적인 1인시위를 여전히 탄압하고 있다. 22일 경찰은 민중민주당당원에게 <미신고집회>를 운운하며 채증을 들이댔고 23일에는 미대사관앞으로 이동하는 당원을 가로막으며 <건너편으로 가라>고 망발했다. 인권도 법도 무시하며 민족과 민중 위에 군림하는 경찰의 모습을 무엇이라 불러야하겠는가. 외세와 반역무리를 비호하는 친외세반역경찰을 청산하는 것만이 민족의 존엄과 민중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민중은 전민중적인 항쟁으로 친미친일극우무리와 친극우반역경찰을 쓸어버리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2월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